1. 불법시위단체 보조금지원‘펑펑’, 독도는‘쥐꼬리’!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예산 100억 중, 독도 관련 단체 1%도 안돼

독도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전체 지원 금액 100억원 중 1%도 안되는 7천 2
백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가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평택 갑)에게 제출한 ‘독도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내
역’에 따르면 독도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예산은 2003년도에는 1개 사업에 3천만원, 04년
에는 아예 한건도 없었고, 05년도 6개 사업에 1억여원, 06년 2개 사업에 4천 백만원, 07년 5개
사업에 5천 3백여만원, 올해는 6개 사업에 고작 7천 2백만원이었다.
매년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예산 100억여원에 1%도 안되는 수준이다.

특히 행안부가 직접하고 있는 예산은 최근 3년간 매년 4천여만원 수준으로 매우 미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원 의원은 “독도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하면 행안부의 지원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닌
지” 묻고 해외에 독도를 알리는 홍보도 중요하다며 반크와 같은 민간단체에 지원을 더욱 확대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원 의원은 “어제 성명서를 통해 반크와 같은 독도 관련 민간단체에 정부 예산지원을 법률
적인 근거로 설치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며 “국가지원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구체적 노력을 하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