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

● 초중고 인터넷 중독학생 전국 99,584명 잠재적 게임중독학생 32만명
초등생 39,497명이 인터넷 중독,잠재적중독 10만863명

<종합감사>

1.과학기술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에 힘 쏟아야 -정년 65세 연장, 연금제 정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출연(연)인건비 지원비중 확대 적극 검토해야

2,대학, 기술이전 취약, 촉진방안 필요
-지난해 총기술료 수입중 대학기술료수입 14.4%에 불과
-기술이전 1건당 평균기술료 대학 1,310만원, 연구소는 3,710만원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인력 대학 4.2명, 연구소 8.9명

3.외국어고와 과학고 동일계열 입학 기피 여전
전문인력 양성 특수목적고 취지 무색

<외국어고>
-25개교, 최근 3년간 16,649명 진학, 의대 4.3%(714명), 어문계열 27.9%(4,647명),
비어문인문사회계열 48.3%(8,047명),자연계등 기타 19.4%(3,225명)

<과학고>
-18개교, 최근 3년간 3,717명 진학, 의대 6.9%(256명), 이공계 92.4%(3,436명)
<국제중>
-1개교, 최근 3년간 180명 진학, 국제고 및 외고 42.7%(77명), 일반고 45%(81명)

4.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 통합 우려
-통합재단이 국가기초연구지원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언

5.전국 초중고 교실환경오염 심각
-미세먼지농도 기준치초과 11.3%, 금년상반기 12.7%로 증가
-이산화탄소 초과학교 10.1%, 부유세균 초과학교 6.5%, 폼알데하이드 4.1%,
휘발성유기화합물 3.8%

6.學校內 각종 사고로부터 위험 노출 심각
안전사고, 폭력사고, 식중독사고 등 안전시스템 구축 절실
통계치도 엉망, 통계일원화시스템 마련해야
■ 안전사고, 최근 3년간 109,090건 발생, 하루에 110건 꼴 발생
■ 폭력사고, 36.9% 증가, 집단폭력화 경향 뚜렷
■ 식중독사고, 최근 3년반동안 167건 발생, 14,100명 학생 피해

7.교육경비보조금 지역별 격차 커 -학생1인당 지원금액, 가장 많은 곳은 경기 안성시 260만원,
가장 적은 곳은 부산 금정구 2천원, 1,300배

8.대학등록금상한제, 등록금후불제 도입 검토해야 -국공립대 416만9000원, 사립대 738만원,국
공립전문대 312만원, 사립전문대 589만원

-평균 등록금 800만원이상 22개 대학, 19개 대학 의대 등록금 평균 1000만원 넘어
-학자금대출 평균연체율 2.04%, 지역별 차이 커, 신용유의자 7,454명,
06년 대비 11배 증가

9.대학특성화사업은 “비리 종합백화점” 비리백태 범죄성 양상, 매년 감사지적 되풀이

10.지역 교육청, 국가청렴위 청렴도평가 최하위 -16개 시도교육청 포함 대민․대기관청렴도 평
가대상 116개 기관 중 -서울교육청 꼴찌,
그 다음이 인천-부산-전남-전북교육청 순으로 5개 교육청이 최하위

11.대학 논문의 질적 향상 미흡
-양적으로 세계 13위에서 12위 한단계 상승, 질적으로는 28위에서 30위로 두단계 떨어져 -피인
용 횟수 세계대학가운데 포항공대가 313위,
서울대 381위

12.특수교육대상학생 입학 저조 -국립대 특수교육대상자 입학률 23.5%에 불과

13.시.도 교육청/국립대 장애인 시설 미비

14.산하기관 및 국공립대학의 장애인 고용 저조

15.국립대병원, 전문과별 전공의 수급 불균형 지속p://s.cawj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