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준선 의원실입니다.
금일 환경부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쓰레기 시멘트 심각한 유해성, 환경부 사실 은폐"

1. 현 황
❏ 추진 배경
❍ 1997년 김대중정부 ‘쓰레기 재활용 활용’정책의 일환으로 폐타이어, 폐쓰레기등을 시멘트 소
성로에 연료를 이용토록 허용하였음

❍ 1999년 이후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의 부원료·보조연료 재활용이 증가하면서 주변지역 환
경오염문제 등이 제기

❍ 2007. 10월 국회 국정감사, 언론(문화일보) 등에서 시멘트의 중금속으로 인한 건강 영향, 시
멘트 공장주변 환경악화 등 우려 제기

❏ 폐기물 재활용 현황
❍ 점토질·폐타이어 등을 부원료·보조연료 등으로 활용
- 10개 회사(19개 공장)에서 연간 2백68만6천톤(2006년기준)의 폐기물을 재활용

< 소성로의 부산물·폐기물 재활용 현황 > (단위 : 천톤/년)
년도총사
용량부원료보조연료소계석탄재
(연소재)철강슬래그오니류기타소계폐타이어폐합성수지폐유등
20062,6862,0961,28716541223259026521511020052,2651,8671,1072103631873982559152
(자료: 환경부 2008.6.30 시멘트 소성로 환경관리 개선계획)

- 2006년 1,380톤의 지정폐기물(폐유, 폐유기용제 등)을 재활용

< 소성로의 지정폐기물 재활용 현황 > (단위 : 천톤/년)
구분계폐유기타 폐유기용제폐흡착제 및 흡수제20073,4796849781,81720061,380436944-
(자료: 환경부 2008.6.30 시멘트 소성로 환경관리 개선계획)
- 06년 71만5천톤의 석탕회 등 폐기물·부산물을 일본에서 수입·사용

< 재활용 폐기물 수입(주요 수입국 : 일본) 현황 > (단위 : 천톤/년)
구분계폐기물부산물소계석탄회폐타이어칩소계광재슬래그샌드
200671569463658211832005513477397803636-
(자료: 환경부 2008.6.30 시멘트 소성로 환경관리 개선계획)


2. 문제점

1)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국민의 정부’와 무책임한 ‘참여정부’
❍ 중국산 멜라민 파동으로 인해 국민의 먹거리가 위협받고 있음. 그러나 국민의 건강이 위협
받는 것은 먹거리만이 아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여야 할 국민의 주거 공간이 오히
려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좀먹는 무서운 공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음
- 이는 지난 10년간 온갖 유독성 산업폐기물로 만든 발암 시멘트로 국민의 거주 공간을 만들
어왔기 때문임

❍ 99년 8월, 국민을 위한다던 김대중 국민의 정부는 집을 짓는 시멘트 제조에 쓰레기 사용을
허가하였음
- 폐타이어를 비롯하여 소각재, 하수 슬러지, 폐플라스틱, 폐유 등 전기, 전자, 석유화학, 철
강, 섬유, 제지, 인쇄 등

❍ 문제는 이렇게 심각한 유독성 산업 쓰레기를 사용해오면서 지금까지 폐기물의 안전한 사용
기준이나, 시멘트 제품의 안전 기준이 전혀 없음
- 쓰레기로 만든 국내 시멘트 제품에는 그 어느 나라 시멘트보다 발암물질과 유해 중금속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음
- 발암 시멘트로 지은 아파트에 살아가는 국민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

❍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쓰레기시멘트를 허가한 ‘국민의 정부’는 물론이고, 노무현 ‘참여정
부’의 국민 건강에 대한 무책임 또한 심각하였음
- 그동안 숨겨져 있던 쓰레기시멘트의 유해성이 지난 3년 국민적 관심 속에 많은 논란이 되었
음

2)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대한민국 시멘트
❍ 환경부에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중, 지난 2월13일 열린 ‘시멘트공장 사장단과 환경부 차관
과의 간담회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시멘트가 외국 시멘트에 비해 발암물질이 무려 3배
에서 50배 높게 검출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였음

❍ 이 자료에 의하면 2006년 국립과학원 조사 결과, 국내 시멘트 제품 중에 발암물질인 6가크롬
의 용출 시험 결과, 국산 제품이 중국, 일본 제품보다 3배~50배 까지 높게 검출
- 또 다른 시험에서는 국산 시멘트 중금속 용출 시험 결과 수은과 6가크롬이 유해성이 많아
지정폐기물로 지정하고 있는 지정폐기물 기준보다 더 높게 검출되었다고 밝힘

❍ 특히 이 보고서에는 또 다른 시멘트 분석시험에서 국산 시멘트의 6가크롬이 0.09~1.70mg/L
로 중국산 시멘트 0~0.01mg/L에 비해 9배~170배 높게 검출되었음

❍ 특히 이 보고서는 스위스의 경우 시멘트에 들어가는 폐기물의 총 크롬 함량 기준이
100mg/kg에 불과한데, 국립환경원이 국내 시멘트 8개사 10개 공장을 2007년 2~6월 조사한 결
과 최고 41,498mg/kg이었으며, 평균 1650mg/kg이라는 놀라운 사실도 밝히고 있음
- 이는 스위스에 비해 16.5배에서 무려 414배에 이르는 값으로서 이런 유해 폐기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