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박준선] 화학물질 취급량중 발암물질 취급량이 27%
의원실
2008-10-24 18:33:00
203
203
사업장 화학물질 취급량 중
발암물질 취급량이 27%(3,195만톤)
1. 현 황
❏ 2006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조사 실시기간 : 2007.1~12)
❏ 조사대상
❍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36개 업종에 속한 사업장 가운데
❍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
고를 한 종업원수 30인 이상이면서,
❍ 자일렌 등 388종의 화학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연간 1톤(Ⅰ그룹)～10톤(Ⅱ그룹) 이상
제조·사용한 2,769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06년에 배출·이동·처리한 당해 화학물질
❏ 총 조사대상 중 조사기준에 해당된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33개 업종의 2,769개소 사
업장에서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조사표 10,529개를 제출받아 223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조사(사
업장당 3.8개 제출)
❏ 화학물질 취급량
❍ 2,769개 사업장에서 223종의 조사대상물질을 취급(제조·사용)하였고, 총 취급량은 1억1,816
만6천톤
❍ 전년도 대비 조사대상 사업장 28개소 증가와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취급량 증가로
전체 취급량이 548만8천톤 증가(△4.9%)
❍ 업종별로는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취급량이 가장 많고 석유정제, 제1차 금속산업 3
개업종에서 전체 취급량의 92.2% 차지
❏ 화학물질 배출량
❍ 「화학물빌 배출·이동량 조사표」를 제출한 223종의 화학물질 중 215종 물질, 4만8천톤이
환경으로 직접 배출
❍ 물질별 배출량
- 유독물인 자일랜(25.9%), 톨루엔(15.8%), 메틸 알코올(10.2%)이 가장 많이 배출되었고, 상
위 10개 화학물질이 전체 배출량의 81.3% 차지
❏ 발암(우려·가능) 물질 배출량
❍ 환경으로 배출된 223가지 화학물질 중 발암물질 9종, 발암우려물질 12종, 발암가능물질 31
종 등 총52종
- 52종 발암(우려·가능) 물질의 취급량은 전체 취급량의 27%(3,195만톤)
-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12.6%인 6,037톤
< 발암(우려·가능)물질 취급·배출량 >
구 분합 계발암물질
(Group 1)발암우려물질
(Group 2A)발암가능물질
(Group 2B)배출량
(kg)2006년6,036,939767,1192,076,7913,193,0292005년6,290,406774,5481,909,5243,609,334취급
량
(톤)2006년31,949,78313,406,3393,028,49015,514,9542005년
30,547,47312,745,3493,213,65914,588,465배출물질(톤)2006년52종벤젠 등(9종)트리클로로에틸
렌 등(12종)디클로로멘탄 등(31종)2005년49종벤젠 등(5종)트리클로로에틸렌 등(12종)디클로
로멘탄 등(30종)주요 배출매체대기 (99.6%)대기 (99.9%)대기 (99.4%)
* 국제암연구소 기준에 따라 Group 1, 2A, 2B로 분류
2. 문제점
1) 발암(우려·가능)물질 취급량, 화학물질 전체 취급량의 27%(3,195만톤)
❍ 환경부에서 만든 ‘2006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보고서 19p'에 의하면 환경으로 배출
된 223가지 화학물질 중 발암물질은 9종, 발암우려물질은 12종, 발암가능물질은 31종 등 총 52
종으로 명기됨
- 52종 발암(우려·가능) 물질의 취급량은 전체 취급량의 27%(3,195만톤)
(2005년 : 3천54만7천톤)
-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12.6%인 6,037톤(2005년 : 6,290톤)
2) 환경부의 의도적인 축소 보도
❍ 환경부는 지난 4월 ‘2006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를 언론보도를 통해 벤젠, 포름알데히
드, 염화비닐 등 발암물질 9종(767톤)을 배출했다고 발표하였음
❍ 발암물질보다 3배이상 많은 ‘발암우려물질’ 12종(2,076톤)과 발암물질보다 5배이상 많은 ‘발
암가능물질’ 31종(3,193톤)에 대해서는 전혀 발표하지 않은 것은 환경부가 국민에게 정보를 제
대로 알리지 않고 축소보도
3) 2006년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발암(우려·가능) 물질 배출량 1080톤,
2005년(454톤) 대비 2.4배 증가
< 발암(우려·가능) 물질 배출량 상위 5개 업종 >
구분2005년 배출량(톤)2006년 배출량(톤)증감6,290톤6,037톤1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1,920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1,733△1872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454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1,080▲8133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767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749△18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692기타 운송장비 제조업479△2135제1차 금속산업435제1차 금속산업353
△82
4) 발암물질 취급량 매년 증가
❍ 발암물질 취급량 변동추이 (단위:톤)
2001년2002년2003년2004년2005년2006년10,14510,42510,37512,50112,74513,406
❍ 발암물질 배출
발암물질 취급량이 27%(3,195만톤)
1. 현 황
❏ 2006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조사 실시기간 : 2007.1~12)
❏ 조사대상
❍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36개 업종에 속한 사업장 가운데
❍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
고를 한 종업원수 30인 이상이면서,
❍ 자일렌 등 388종의 화학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연간 1톤(Ⅰ그룹)～10톤(Ⅱ그룹) 이상
제조·사용한 2,769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06년에 배출·이동·처리한 당해 화학물질
❏ 총 조사대상 중 조사기준에 해당된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33개 업종의 2,769개소 사
업장에서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조사표 10,529개를 제출받아 223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조사(사
업장당 3.8개 제출)
❏ 화학물질 취급량
❍ 2,769개 사업장에서 223종의 조사대상물질을 취급(제조·사용)하였고, 총 취급량은 1억1,816
만6천톤
❍ 전년도 대비 조사대상 사업장 28개소 증가와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취급량 증가로
전체 취급량이 548만8천톤 증가(△4.9%)
❍ 업종별로는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취급량이 가장 많고 석유정제, 제1차 금속산업 3
개업종에서 전체 취급량의 92.2% 차지
❏ 화학물질 배출량
❍ 「화학물빌 배출·이동량 조사표」를 제출한 223종의 화학물질 중 215종 물질, 4만8천톤이
환경으로 직접 배출
❍ 물질별 배출량
- 유독물인 자일랜(25.9%), 톨루엔(15.8%), 메틸 알코올(10.2%)이 가장 많이 배출되었고, 상
위 10개 화학물질이 전체 배출량의 81.3% 차지
❏ 발암(우려·가능) 물질 배출량
❍ 환경으로 배출된 223가지 화학물질 중 발암물질 9종, 발암우려물질 12종, 발암가능물질 31
종 등 총52종
- 52종 발암(우려·가능) 물질의 취급량은 전체 취급량의 27%(3,195만톤)
-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12.6%인 6,037톤
< 발암(우려·가능)물질 취급·배출량 >
구 분합 계발암물질
(Group 1)발암우려물질
(Group 2A)발암가능물질
(Group 2B)배출량
(kg)2006년6,036,939767,1192,076,7913,193,0292005년6,290,406774,5481,909,5243,609,334취급
량
(톤)2006년31,949,78313,406,3393,028,49015,514,9542005년
30,547,47312,745,3493,213,65914,588,465배출물질(톤)2006년52종벤젠 등(9종)트리클로로에틸
렌 등(12종)디클로로멘탄 등(31종)2005년49종벤젠 등(5종)트리클로로에틸렌 등(12종)디클로
로멘탄 등(30종)주요 배출매체대기 (99.6%)대기 (99.9%)대기 (99.4%)
* 국제암연구소 기준에 따라 Group 1, 2A, 2B로 분류
2. 문제점
1) 발암(우려·가능)물질 취급량, 화학물질 전체 취급량의 27%(3,195만톤)
❍ 환경부에서 만든 ‘2006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보고서 19p'에 의하면 환경으로 배출
된 223가지 화학물질 중 발암물질은 9종, 발암우려물질은 12종, 발암가능물질은 31종 등 총 52
종으로 명기됨
- 52종 발암(우려·가능) 물질의 취급량은 전체 취급량의 27%(3,195만톤)
(2005년 : 3천54만7천톤)
-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12.6%인 6,037톤(2005년 : 6,290톤)
2) 환경부의 의도적인 축소 보도
❍ 환경부는 지난 4월 ‘2006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를 언론보도를 통해 벤젠, 포름알데히
드, 염화비닐 등 발암물질 9종(767톤)을 배출했다고 발표하였음
❍ 발암물질보다 3배이상 많은 ‘발암우려물질’ 12종(2,076톤)과 발암물질보다 5배이상 많은 ‘발
암가능물질’ 31종(3,193톤)에 대해서는 전혀 발표하지 않은 것은 환경부가 국민에게 정보를 제
대로 알리지 않고 축소보도
3) 2006년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발암(우려·가능) 물질 배출량 1080톤,
2005년(454톤) 대비 2.4배 증가
< 발암(우려·가능) 물질 배출량 상위 5개 업종 >
구분2005년 배출량(톤)2006년 배출량(톤)증감6,290톤6,037톤1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1,920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1,733△1872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454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1,080▲8133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767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749△18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692기타 운송장비 제조업479△2135제1차 금속산업435제1차 금속산업353
△82
4) 발암물질 취급량 매년 증가
❍ 발암물질 취급량 변동추이 (단위:톤)
2001년2002년2003년2004년2005년2006년10,14510,42510,37512,50112,74513,406
❍ 발암물질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