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환경 규제, 이제는 전면 검토해야

1. 현 황

❍ 환경정책이 지니는 목적은 환경문제가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쾌적한 삶과 장기적인 발전을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고, 새로운 사회질서를 창조하는 것임.
-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환경정책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관리함은 물론, 각종 경제 및
사회활동에 대한 직·간접적인 규제를 수반하게 됨. 이는 환경오염 문제가 다양한 경제·사회 활
동의 부산물로 발생함

❍ 1990년대 들어 지구환경문제가 범세계적 관심사로 등장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규제
가 강화되고 있음. 이는 산업 및 도시 발전에 따른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산성비 등 대기오
염의 악화와 생태계 파괴 등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오염의 사전적 규제를 중요시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인데 이것은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지
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을 유지하기 어렵고 정책의 효과도 낮다는 것을 인
식하였기 때문임

❍ 최근의 글로벌 경제 시대에서 비효율적인 경제는 세계 시장에서의 낙오를 의미하며, 결국 경
제 불안과 사회갈등을 야기함. 또한 경제와 환경은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
문에 ‘환경을 지키는 경제정책, 경제를 살리는 환경정책’으로 서로 상생(相生)할 수 있어야 함.

❍ 환경규제근거법령
- 환경 분야 규제의 근거법령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의
법령과 대기, 수질, 폐기물분야의 각종 고시와 훈령 예규로 구성되어 있음

소관부처규제분야근거법령최종개정일환경부환경일반환경정책기본법2007.6.1환경분쟁조정법
2006.7.24환경개선비용부담법2007.6.7환경개선특별회계법2006.6.30환경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
치법2007.9.6환경관리공단법2004.3.17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1999.12.9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2007.6.29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2007.6.27비상
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2007.7.26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7.4.5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2007.9.6환경부소관이외환경행정업무수행에필요한법령2007.9.6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2007.3.27자연보전자연환경보전법2006.6.30자연공원법2007.6.29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
률2005.1.5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2004.6.30토양환경보전법2006.7.4습지보
전법2007.7.26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2007.1.5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2007.9.10야
생동·식물보호법2005.9.27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2007.3.22대기보전소음,
진동규제법2006.12.29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2000.11.28대기환경보전법2007.3.14다중이용
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2006.3.13악취방지법2007.7.4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2007.8.31수질보전지하수법2007.3.19수질환경보전법2007.7.4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
원등에관한법률2005.7.22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2005.7.22금강수계
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2005.7.22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2005.7.22
상하수도관리수도법2006.6.29하수도법2006.7.4먹는물관리법2006.6.30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
한규칙2006.7.4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2006.7.4폐기물관리페기물관리법
2007.2.1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2007.6.29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
원등에관한법률2007.5.11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2004.3.17유해화학물질관리
법2006.7.4한국환경자원공사법2004.6.11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2006.6.15건설페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7.1.9유해화학물질관리법2005.12.28기타국
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2006.7.4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 관한규칙
1999.12.9 < 환경부 소관 분야별 및 근거 법령별 규제 현황 > (2007.9월 현재)

2. 문제점

1)배출시설 인·허가 절차와 행정의 문제점
❍ 배출업소의 입장에서 신규 및 변경에 관한 인·허가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
됨.
❍ 사업개시에 앞서 대기, 폐수·오수, 폐기물, 유독물, 소음·진동, 악취 등 매체별, 오염물질별
로 세분화된 인·허가 절차를 필요한 만큼 중복해서 진행해야함
❍ 업장의 변경이나 시설, 원료, 생산제품, 공정 등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또
한 반복해야함

2) 배출시설의 지도·점검 제도의 문제점
❍ 시·도, 시·군·구·환경부·검찰 등의 중복된 점검이 수반되면 계도가 아닌 적발 위주의 검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원화된 체제
- 배출업소에 대한 일체의 환경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