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의 구걸편지

☞ 환경부가 일본에 석탄재 수입을 허가 해달라고 구걸한 편지가 있는데 장관은 알고 있는가?
어떻게 환경부가 일본에 쓰레기 수입을 구걸합니까? 환경부가 환경부 맞는가?

☞ 지난번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최병성씨가 올해 초 석탄재을 수입하면서 환경오염 문제를 일
본 환경성에 항의하면서 수입이 잠시 중단되었는데, 환경부는 일본 석탄재 수입하는 업체 환경
이 개선되어서 일본에 수입해달라고 요청하였음

- 자원순환국장님, 정말 개선되었습니까?

☞ 환경부에서 일본 환경성으로 쓰레기 구걸 편지를 보낸 시기가 금년 3월5일임

- 이 사진 보세요. 3월에 일본 석탄재 수입 현장임. 업체는 바닥에 시트를 깔고 작업을 한다
고 하였는데 어디 시트를 깐 곳이 있는가?

- 포크레인으로 푸고, 로우더로 퍼 올리고, 덤프 트럭들이 다니는데 어떻게 시트를 깔고 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봄.

- 자원순환국장, 수입 현장 단 한번이라도 가서 본 적 있어요? 가보지 않고 무슨 근거로 개선
이 되었다고 주장하는지?

- 수입 석탄재가 바닥에 줄줄이 흘러있고 이 물이 바다로 그대로 들어가고 있음.

☞ 환경부가 개선했다며, 일본에 편지 보낸 것이 3월5일인데 3월27일 삼척항에서 일본 석탄재
하역하다 분진이 시커멓게 날려 반대편 부두에서 어부들이 점심을 먹던 자장면에 일본 석탄재
가 날아 들어가서 항의를 했고, 시멘트공장이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큰소리치는 바람에 괘
씸하다고 경찰에 고소까지 하였음.

☞ 업체에서 분진을 막는 설비를 했다는 사진 보세요. 이거 눈가리고 아웅 아닌가요? 어떻게
이걸로 오염을 막는다고 하는지?

☞ 지난 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수입 석탄재에 방사능 라돈이 있다고 하
였음. 장관님, 라돈이 얼마나 무서운 물질인지 아는지?

☞ 현대인이 요즘 많이 죽는 질병이 무엇인지 압니까? 자, 이 자료 한 번 보십시오. 미국 환경
성 자료를 보니까 음주운전 사망자 보다 라돈으로 인한 폐암 사망자 수가 더 많음. 라돈에 의
한 폐암 발병율이 흡연으로 인한 위험만큼 심각함

☞ 여기 소각재에 대한 외국 논문을 찾아보니, 석탄재에는 방사능인 우리늄, 라돈, 토륨 등이
있어 실내 건축재로 쓸 때에는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 지난 해 서울시 조사 자료를 보세요. 신축 시멘트 건축물의 라돈 농도가 높다고 나와 있음

- 이 자료에 보니 석탄재에 있는 탄소가 철근을 심각하게 부식시킨다고 조사 결과를 밝히고
있음. 탄소가 8% 증가하면 60% 이상의 영역에서 철근 부식이 일어난다고 심각한 시실을 밝히
고 있음

☞ 국내 석탄재를 시멘트에 쓰는 것도 위험하지만 그나마 쓰레기를 처리하자고 용납한 것인
데, 라돈 등의 방사능 위험이 있어 국민 건강에 위험하고 비소라는 유해 중금속도 많고, 철근
부식의 위험도 있고 또 수입하며 심각한 환경오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면
서,국내 쓰레기는 남아돌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문제라고 보는데?




■ 수입 석탄재 문제

☞ 장관, 석탄재를 시멘트에 사용하는 처음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국내 발전소에 쌓여있는 석
탄재를 처리하는 게 목적이었죠?

- 그럼, 국내 발전소에 석탄재가 쌓여있는데,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더 준다고(5만원 지
급 : 운임2만8천원, 2만2천원 수익)가져오는 것은 타당한 변명이 되는가?

☞ 지난 10월6일 환경부 국감에서 자원순환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국내 발전소에 매립하는 석
탄재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고, 부족한 물량만 수입한다고 했는데, 국장, 정말 사실인가요?

☞ 여기 석탄회 재활용 논문 보십시오.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하기 직전까지는 비산재와 바닥
재를 모두 시멘트공장에서 가져갔다고 나와 있음

- 여기 논문에 바닥재와 비산재를 시멘트 공장이 가져가서 재활용율이 100%가 넘음. 100%
가 넘는다는 것은 쓰레기까지 가져갔다는 이야기임

- 그런데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 받고 들여오면서 부터 재활용율이 똑 떨어진 거죠?

☞ 논문에서도 바닥재를 시멘트공장이 사용했다고 나와 있고 동양시멘트가 지금도 바닥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환경부는 바닥재는 시멘트공장에 사용 못하는 것이라서 일본에서 석
탄재를 수입해야 한다고 거짓 발언을 한것인지?






■ 김창식 동양시멘트 대표이사 참고인

☞ 동양시멘트가 동해화력 발전소에서 바닥재(석탄재)를 가져가고 있음. 몇달전까지 동해화력
발전소에서 운반비를 부담해주었고, 3달 전부터는 운반비에다 톤당 3,000원을 주고 있음

- 동양시멘트 참고인, 지금 동해화력에서 바닥재(석탄재)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아닌가요?



■ 차춘수 쌍용시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