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의 기상장비 납품비리
특혜의혹 공개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준선의원(한나라당 용인시 기흥구)은 금일 기상청 국정감사 시 ‘기상
청의 기상장비 납품업체 비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예정이다. 언론에서 ‘기상청의 기상장비
납품업체 비리 의혹 가능성’에 대해 제기되었으나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속
에 박준선의원은 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기상청이 (주)코엠정보통신과 진양공업(주)에 대해 독
점적으로 용역을 준 의혹을 지적할 예정이다. 의혹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주)코엠정보통신에 대한 특혜 의혹
❍ (주)코엠정보통신은 대표이사 조수만(기상청 통신 5급으로 퇴사), 이사 정시목(기상청 통신
직)과 기상청 전직 공무원들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2003년 3월17일 설립된 회사임

❍ 현재 기상청 레이더 유지보수를 하는 업체는 (주)코엠정보통신이 모든 기상청 레이더 유지
보수를 하고 있음
- 기상청의 레이더 유지보수는 투찰금액의 약 99%로 계약되는 실정

< 기상청 기상레이더 유지보수 계약현황(2003~2008년) >
No기관사이트계약
기간계약년도 투찰금액
(원) 투찰율
(%)계약금액 (원) 낙찰자1기상청연구소_무안1년2003년 8월44,400,000 99.7744,400,000 ㈜코엠
정보
통신2관악산1년2003년 8월62,200,000 99.8362,200,000 3인천공항1년2004년 1월175,900,000
97.16175,900,000 4백령도,
군산, 진도1년2004년 2월309,000,000 99.93309,000,000 5연구소_무안1년2004년 2월42,000,000
10042,000,000 7백령도3년2005년 1월517,000,000 98.66517,000,000 8오성산1년2005년 1월
35,360,000 98.4935,360,000 9진도3년2005년 1월401,390,000 97.89401,390,000 10연구소_무안3
년2005년 2월148,000,000 99.72148,000,000 11광덕산3년2006년 12월626,010,000
99.55626,010,000 12면봉산3년2007년 2월325,700,000 99.82325,700,000 13구덕산1년2007년 12
월140,000,000 99.29140,000,000 14연구소_무안1년2008년 2월50,000,000 89.9250,000,000 15인
천공항3년2008년 4월542,000,000 100542,000,000 16백령도3년2008년 5월
469,000,000100452,666,66017진도3년2008년 6월339,700,00099.91323,776,56018관악산1년2008
년 6월165,860,00099.49165,860,000합계4,361,263,220
*투찰율 : 낙찰 하한율

❏ 특정업체에 부당한 특혜 제공
❍ (주)코엠정보통신에 근무하는 전직 기상청 출신 기술인력은, 기상청이 구매한 최신 레이더
모델의 제작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인력임
❍ (주)코엠정보통신은 공식적으로 장비 제작사와 어떠한 기술계약을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상청은 유지보수용역 특수조건에 150만원이 넘는 부품의 비용은 기상청이 부담한다는 특수
조건을 두고 있음
- 실제로 레이더 부품의 거의 전부는 150만원이 넘으며 기상청은 다른 기상장비와 비교하여
불필요한 예비품을 연간 5억 가량의 예비품을 특정회사를 위해 구매해 주고 있음

❏ 신규 레이더 도입 시 부당한 사업내용 첨가로 인한 특혜 제공
❍ 기상청은 2008년 신규레이더 도입사업에 있어, 기상레이더 설치 후 무상하자이행보증 기간
인 2년간은 모든 장비의 점검과 운영은 제조사와 제조사 대리점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나, 장
비 구매규격서에 특정업체(코엠정보통신)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특정업체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의혹이 있음

❍ 즉 레이다 사업 구매규격서에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중 기상 또는 수문레이더 유지보
수 경력 5년 이상의 국가 무선설비 자격자에 의해 매 월마다 기상청이 제시한 레이더 점검표
로 점검을 실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격을 첨가

❍ 이 규격을 만족하는 ‘기상레이더 유지보수 경력 5년 이상의 국가 무선설비 자격자’는 (주)코
엠정보통신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짐

❍ 또한, 오성산 레이더 사업 시부터 입찰규격에 ‘계약자는 하자보증기간 이후에 A/S를 원활
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상청이 지정한 유지보수업체 대해 기술지원을 하고 소요부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이행이 안 될 경우, 다음 입찰에서 제한할 수 있다.’라는 조
건을 두어 유지보수 용역이 제조사에서 인정하는 대리점이 아니라 기상청에서 지정하는 업체
가 기상레이더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밖에 하였음


2) (주)진양공업에 대한 특혜 의혹
❍ 진양공업(주)은 기상장비 공급업체로 기상청에 방재용자동기상장비(AWS), 종관기상관측장
비(ASOS), 농업기상장비(AAOS) 등 총 542대(150억)의 기상장비를 기상청에 독점적으로 30년
동안 납품하고 있음
- 정순갑 현 기상청장은 진양공업(주) 대표이사인 한영호 사장과 성남고교 동문

❍ 진양공업(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