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골프장 환경성평가 협의
무조건 동의?

1. 현 황

❍ 금강청에서 ´08년 8월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골프장이 25개이고, 이중 14개 골프
장이 운영 중이고, 10개가 공사 중에 있음

< 운영중인 골프장 현황 >
구분전국경기제주강원대전·충청기타지역개소28010734331492

2. 문제점

❍ 노무현 정부인 ´03년 이후에 16개 골프장이 협의되는 등 최근에 급증
- ´02년이전 9개소, ‘03년 이후 16개 골프장 협의

○ ´03년 이후 12개 사업장에 대해 26회 사후관리 실시한 결과 7개 사업장에 대해 7회 이행조
치 요청
- ´03년 이후 8개 사업장에 대해 39회 수질검사 실시한 결과 2개 사업장에 대해 협의기준 초
과부담금 부과(269만5천원)

3. 질 의

☞ 최근에 골프장이 급증하는 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충청지역에도 급증하고 있
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 그동안 정부에서 골프장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인지 아니면 환경영향성평가를 완화한 것
인지 청장의 견해는?

☞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골프장의 환경성평가 협의 실적을 보면 ´05년 이후 부동의 사례가 한건
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금강유역환경청이 업무를 태만히 했거나 해당사업자들이 제출
한 유리한 자료를 그대로 받아 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 골프장에 대한 환경성평가 협의실적 > (단위 ; 건)
구분합계동의조건부 동의부동의2005년2-2-2006년6-6-2007년4-4-2008년 8월 현재1-1-합계
13-13-
☞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골프장이 많은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
지?

- 금강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03년과 ´05년에 2차례 다수민원이 제기되었고, 지금도 골
프장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 자연훼손, 농약·비료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지하수 고갈 등으로 인
한 크고 작은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협의한 골프장은 어떠한지?

- 갈등원인이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미이행 사업장이 2006년도 11건, 2007년 8
건, 2008년8월 현재 9건으로 줄어들지 않은 상황임.

- 이는 공무원들의 단속을 사업장이 연례행사로 생각해서 그런지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과태
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 조치가 취해야 할 것이라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환경영향평가 지도· 점검 실적 > (단위 : 건)
년도점검 업장(점검횟수)미이행 사업장비고 2006년도65(69)112007년도70(74)82008.8월 현재
55(61)9합계190(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