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생경제 침해사범 예방 및 단속 강화(질의자료 1번)
 신용카드, 유사금융비리, 보험 사범, 2004.1~8월 사이 전년 보다 22.2%(49건) 증가
 사기, 횡령, 배임, 부정수표 사범, 2004.1~8월 사이 전년 보다 15%(945건) 증가
 상시적인 예방과 단속 강화로 서민중산층 보호

2. 음주운전 예방 및 음주채혈 개선 미흡(질의자료 2번)
 면허취소후 음주운전 ’02년도 1,225건, ’03년도 2,044건, ’04년 8월말 현재 1,826건
으로 증가 추세
 음주채혈, ’02년 대비 ’03년 89%(822건) 증가, ’04년 6월 현재 전년 대비 62%
 인적물적 행정비용낭비 커, 개선 시급

3. 성매매 사범 엄정 대처(질의자료 3번)
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 중 윤락음란변태영업 단속 67.2%, 전년에 비해 34.3% 증가
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 전체 중 86%(37건)
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 단체와의 입체적인 예방과 단속 강화

4. 대테러 경계경비 활동 강화(질의자료 4번)
 2002년 이후 대테러 전문인력 보강과 경찰 특공대, 훈련시설 없어 실효성 의문
 대테러 특수장비 구입 또한 ’02년 4월에 구입한 방독면 등 기초장비에 불과
 전문화된 인력과 장비, 시설로 유형별 모의훈련 강화

5. 마약수사 역량 및 홍보 활동 강화(질의자료 5번)
 ’02년 285건, ’03년 167건, ’04.6월 현재 118건
 10대와 20대로 저 연령화 하는 추세며, 전국적으로 확산
 광역수사체계 및 예방 홍보활동 강화

6. 체감 치안 강화 및 민경 협력 추진체계 구축(질의자료 6번)
 112순찰차 5분 이상 신고출동 건수 ’03년도 4.3%(2,289건), ’04년 6월 현재 18.6%(12,004
건) 증가
 5대 강력범죄 현장 검거율 ’03년도 37.2%(4,344건), ’04년 6월 현재 11.1%(1,995건) 로 감소
 체감치안과 직결되는 절도와 폭력이 각각 ’03년도 77.8%, ’04년 6월말 현재 83.2%로 증가
 지역경찰제 보완은 물론 민경협력 치안 강화

7.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질의자료 7번)
 어린이 교통사고 ’02년 1,463건, 사상자 1,767명, ’03년도 1,505건, 사상자 1,808명, ’04년 상
반기 699건, 835명 발생
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죤,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02년 6,960건, ’03년 5,491건, ’04년 8월
22,080건으로 급증
 지속적인 예방과 단속 강화

8. 교통사고 등 전문화교육 수료자 사후관리 부적정(질의자료 8번)
 교통사고조사요원과정 및 교통안전시설요원과정 이수자 2000.6월 제1기 교육과정 개설
이후 3년이 지난 2003.9월 현재까지 총 8명 중 7명 교육 이수후 1년 이내 타부서로 전
보로 전국 1위로 교육과정의 개설 효과 미흡

9. 조직폭력배 관리 중점 강화(질의자료 9번)
 경찰청은 2003년 신흥폭력조직(성) 180개파, 2,247명 등 총 3,309명의 조직폭력배 검거
 그러나 경북도경 조직폭력배 관리 삭제 대상 32건 중 13명, 40.6%가 폭력, 상해, 마약
관련 범죄 재범
 다양화지능화된 조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