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수 사업 민원인 입장에서 검토해야

1. 현 황

❍ 한강청에서는 오염원을 제거하고 환경친화적이 아닌 토지이용을 미리 예방하여 상수원 수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00년부터 ’08.8월까지 3,639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7,398천㎡의 토지
를 매수하였음

구 분계공장축사숙박·음식주택기타건물전·답대지임야면적(천㎡)7,398
571394226844851,3101924,109금액(억원)3,6381461791,0831,009303461236221비율
1000.81.95.79.26.617.72.655.5

❍ 면적기준으로 임야, 전·답이 전체 73.2%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수금액으로는 주택·건물 및
숙박·음식점이 2,395억원인 65.8%를 집행하므로서 오염원을 제거하여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
여한 것도 사실임

- 매수토지중 하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변인접 50m이내의 매수실적은 41.8%인
3,093천㎡인 것으로 알고 있음

구 분계50m이내51~100m101~300m301~500m501~1,0001,000m초과면적(천㎡)
7,3983,0931056438401,5861,131비율(%)10041.81.48.711.421.415.3
2. 문제점 및 질의

☞ 토지매수사업 실적이 2005년 86.9%, 2006년 85.2%이던 것이 2007년에는 예산액 116,853백
만원의 44.4%인 51,911백만원을 집행하는 등 예년에 비해 절반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
고, ‘08년 8월까지 집행율 또한 18.9%로 매우 저조한 수준인데 원인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
책은 무엇이라 보는가?
<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08. 8월말 현재)
연도별예산액전년이월전용예산현액집행액이월액불용액’0545,73594718,26064,94256,464
(86.9%)7,943(12.2%)535(0.8%)’06103,1177,94320,953132,013112,527(85.2%)18,550(14.1%)936
(0.7%)’0798,30318,550-116,85351,911(44.4%)3,961(3.4%)60,981(52.2%)‘0899,9553,960-
103,91519,685(18.9%)--

☞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등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로 강제수용이 아닌 협의매수제도
의 추진으로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수계관리에 필요한 생태복원 시범사업 및 수변인접 50m이내(상수원
보호구역 250m) 우선매수지역의 매수추진이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
한 대책은 무엇인가?

- 토지수용이라는 극단의 정책도 검토할 수 있는데, 이는 국민의 재산권과 국가의 토지수용
에 대한 법률적인 충돌이 예상될 수 있음. 이에 대해서는 환경부 및 상위기관과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라 보는데?

☞ 또한, 운하 개발계획 등 남한강 유역의 지가상승 기대심리로 매도신청 건수 감소 및 감정평
가이후 매도철회율이 ‘06년 46%이며, ’07년에 59%에 이르는 등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유가 감
정평가후 매도철회율이 높은데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