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상동폐재댐 관리 대책은 무엇인가?

1. 현 황

❍ 1916년부터 국내 최대 중석을 생산하였던 영월 상동광산은 '92년에 폐광되었으며 (주)대한
중석에서 선광시에 발생한 광물찌꺼기를 상동 신·구폐재댐에 적치하였음

❍ 구폐재댐은 ‘74년에 중석 폐재(광물찌꺼기) 적치용 목적으로 완공되어 약 4백만 톤의 적치량
이 있고 현재 관리업체가 부도 처리된 상황임

❍ 신폐재댐에는 광물찌꺼기 약 8백만 톤을 ’93년 5월까지 적치 완료하였으며 산림청 소속기관
인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음

❍ '05년까지 영월군에서 상동 폐광산의 신·구폐재댐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바 있음

2. 문제점

❍ '03년 8월에 (주)지오콘머테리얼은 구 폐재댐의 광물찌꺼기를 재활용을 위해 영월군에 폐기
물재활용 처리사업을 신고 수리하였으며, 구 폐재댐에 적치된 광물찌꺼기 약 4백만톤 중 20%
정도를 재활용하였지만 경제성 악화로 ‘07.10월에 부도 처리되었음

❍ 그런데, 구폐재댐은 상층부의 훼손으로 비산먼지 발생 및 배수로 방치에 따라 장마철 집중호
우시 광물찌꺼기 유실우려가 있고, 영월군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서로 상동폐재댐 관리책임
을 회피하고 있음

3. 질 의

☞ 국내 최대 중석광산인 상동광산에서 선광시 발생한 광물찌꺼기를 적치한 상동 신·구폐재댐
은 장마철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붕괴될 경우 인근 하천(옥동천)을 통하여 남한강
전체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지자체(영월군) 및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협력하여 폐재댐의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최근 관리주체인 (주)지오콘머테리얼의 부도와 영월군 및 한국광해관리공단간의 상
동폐재댐의 관리책임 회피로 구폐재댐의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대한 청장의
견해 및 입장은?

☞ 영월군에서는 『광해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관리
할 것을 요구하고, 광해관리공단은 영월군에서 신고수리한 폐기물재활용 처리사업으로 광해방
지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에서 구폐재댐의 상층부 노출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및 광물찌꺼기의
배수로 유입 등 환경오염 가능성에 대한 꾸준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향후 상동폐재댐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주지방환경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 또한 ´08년도 상동폐재댐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구폐재댐 주변토양의 비소(As)농도가 초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비소가 생태계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
인가?

※´08년 상반기 결과에 따르면 구폐재댐 맞은편 토양에서 비소농도가 토양 오염우려기준(＂
가지역＂ 기준: 6 mg/kg)을 1.5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의원은 원주청에서 상동폐재댐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영월군, 광해관리공단 등 유관기
관간의 역할을 조율하여 추후 장마철에 광물찌꺼기 유실로 인하여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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