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적 골프장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성평가 협의방향' 문제는 없나?

1. 현 황

❍ 문화체육관광부의 ‘08.1월 현재 전국 골프장 현황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인
접하여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전국 대비 34.6%에 해당하는 139개소의 골프장이 조성·운영 중
에 있음

< 수도권 내 골프장 운영 현황 >
(’08. 1월 현재)
전 국(개소)서 울(개소)경 기(개소)인 천(개소)합계조성운영합계조성운영합계조성운영합계조
성운영40212228031213124107514
※ 조성(건설중 - 서울 1, 경기 20, 미착공 - 경기 4, 인천 1)

❍ 새로이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절차를 완료한
사업장이 최근 5년간 29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최근 5년간 수도권내 골프장 협의 현황 >

(’08. 8월 현재. 단위:개소)
연 도합 계지 역서 울경 기인 천합 계29027220042-2-20054-4-20065-4120079-8120089-9-


2. 문제점 및 질의

☞ 이러한 상황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은 ‘08년 8월 “수도권내 친환경적 골프장 조성을 위한 환경
영향성평가 협의방향(이하 협의방향)”을 작성·배포하여 세간의 관심을 받은 바 있는데, 이를
작성 · 배포한 배경 또는 의도는 무엇인가?

☞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작성·배포한 “협의방향”은 새로운 규제로, 이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
는 규제완화 방향과는 배치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금번 “협의방향”은 기존의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시의 방향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 금번 “협의방향”이 기존에 운영·조성 중인 사업장과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를 완료한 사업장
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 적용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적용할 것인가?

☞ 금번 “협의방향”을 발표한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었는가?

☞ 마지막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협의방향”을 작성·배포하여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도모하
는 한편 골프장이 친환경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노력은 높이 평가하는 바임

- 다만, 이러한 노력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추후에도 동 “협의방향”이 실제 사업계획 수
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등을 수집하여 배포하는 등의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
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