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장세환]‘1문화재 1지킴이 운동’ 기업참여와 확산 저조
의원실
2008-10-24 1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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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기업의 참여와 확산 속도 저조
2008년은 기업과 협약 단 2건 >
문화재 보존 관리 사업에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참여 유도책 필요.
● ‘1문화재1지킴이 운동’ 은 행정기관의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
의 자발적 참여로 문화재를 가꾸고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2004. 11월부터 시작된 문
화재 민간협력 운동.
홍보, 정화, 모니터링 활동을 주로 하며 문화재청은 이 운동에 매년 2억의 예산을 집행함. 2008
년은 20개 단체에 나누어 집행하였음.
● 2008년 9월까지 개인·가족·단체 문화재지킴이는 총 3,406건 위촉되었고, 기업과는 2005년부
터 현재까지 총 27건의『1문화재 1지킴이』협약을 체결한 상태임.
※ 시.도 지정 문화재 포함. 우리나라의 전체 문화재는 10,272건(08년 9월30일 기준 )
● 개인, 가족, 단체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보다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율을 높이
는 것이 중요함.
● 그러나 기업의 참여율은 2004년 11월에 사업을 시작한 뒤 2005년 5월에야 첫 번째 협약을
체결했으며,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연 8,9건 협약을 체결. 2008년에는 9월달까지 단 2건만 체
결했음.
● 내용적으로 기업체나 법인이 협약을 맺어 진행하는 ‘지킴이 활동’ 도 개인이나 단체가 하는
‘홍보, 정화, 모니터링’ 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1문화재 1지킴이 기업 및 법인 협약체결 현황
●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2008년에 국가가 쓴 내용과 금액은 국비와 지방비 포함하여
문화재 보수정비 2,907억, 감시인력배치 31억3천2백만원, 방재시스템 구축 1,391만원, 전기시
설정비 1백만원, 방염제 도포 8억, 방충사업 4억 등 총 917건 지원에 2,950억4,766만8천원임.
● 여기에는 중복된 건들도 있으므로 실제로 해마다 혜택을 받는 문화재는 전체 문화재의 10%
도 안 되는 것임.( 우리나라의 전체 문화재는 10,272건 )
● 우리나라는 문화재 보수 복원, 방재예산이 모두 국민이 내는 세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임.
그러다 보니 매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급한 것들만 우선 작업, 지원하는 상황이고, 많은 문화
재가 방치되고 있음. 국비나 지방비 등 국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복원, 방재, 관리 사업
이 시행되기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임.
● 외국의 경우에는 ‘메세나’ 활동이 문화재 복원, 보수 사업에도 이루어지고 있음.
보도에 의하면 2003년에만도 이탈리아의 전국 은행들이 지원한 메세나 금액만 우리 돈으로 무
려 1800억원이며, 이탈리아는 이 돈으로 254곳의 문화재 복원을 했다고 함.
프랑스도 문화재 복원에 기업이 후원하고 정부는 세금 감면이나 홍보,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줌.
● 이런 외국의 지원 활동들에 비해 우리 나라의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은 기업의 참여가 너
무 적고, 활동 내용도 만족스럽다고 할 수 없음
●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비교할 만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2005년 12월 ‘한국메세나협
의회’ 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는 ‘Art & Business 사업’이 있음.
※‘한국메세나협의회’ 는 94년 설립되어 192개의 회원사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이 문화 예술 분
야에 투자하도록 활동함.
● ‘Art & Business 사업’ 은 단기적, 일방적인 문화예술 후원 활동에서 벗어나 기업과 문화예
술단체가 1:1 결연을 통해 장기적․지속적인 상호 발전을 추구하는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게 하
는 사업으로 예술에 대한 공공 보조를 민간 지원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
음
● 2006년 17건, 2007년 47건, 2008년 60건(목표)으로 ‘1문화재1지킴이 운동’ 에 비해 지원건수
와 증가율이 훨씬 높음. 또한 이 사업은 각 예술단체에 기업이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
기업은 전액을, 중소기업은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어 실효성이 높음.
● 문화재청의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과 한국메세나협의회가 운영하는 ‘Art & Business’ 사업
의 진행 내용이 비슷한데 이렇게 실적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 문화재청이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에 기업의 참여를 높이는 작업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이 아닌가?
● 기업이나 법인이 참여할 때는 문화재 보수와 방재 사업을 위한 실질적 금액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지킴이 활동을 유도해야 함.
또한 기업의 참여가 활발해지도록 보수 방재 예산 지원 시, 해당 문화재 무료 관람 등 어떤 혜
택을 주는, 방식의 전환의 전환이 필요할 것같은데, 문화재청의 생각은 어떠한가?
●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문화재청은 지금껏 많은 문화재를 방치해왔음.
문화재는 시간을 놓치면 훼손이 더욱 심해짐. 문화재청이
2008년은 기업과 협약 단 2건 >
문화재 보존 관리 사업에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참여 유도책 필요.
● ‘1문화재1지킴이 운동’ 은 행정기관의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
의 자발적 참여로 문화재를 가꾸고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2004. 11월부터 시작된 문
화재 민간협력 운동.
홍보, 정화, 모니터링 활동을 주로 하며 문화재청은 이 운동에 매년 2억의 예산을 집행함. 2008
년은 20개 단체에 나누어 집행하였음.
● 2008년 9월까지 개인·가족·단체 문화재지킴이는 총 3,406건 위촉되었고, 기업과는 2005년부
터 현재까지 총 27건의『1문화재 1지킴이』협약을 체결한 상태임.
※ 시.도 지정 문화재 포함. 우리나라의 전체 문화재는 10,272건(08년 9월30일 기준 )
● 개인, 가족, 단체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보다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율을 높이
는 것이 중요함.
● 그러나 기업의 참여율은 2004년 11월에 사업을 시작한 뒤 2005년 5월에야 첫 번째 협약을
체결했으며,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연 8,9건 협약을 체결. 2008년에는 9월달까지 단 2건만 체
결했음.
● 내용적으로 기업체나 법인이 협약을 맺어 진행하는 ‘지킴이 활동’ 도 개인이나 단체가 하는
‘홍보, 정화, 모니터링’ 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1문화재 1지킴이 기업 및 법인 협약체결 현황
●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2008년에 국가가 쓴 내용과 금액은 국비와 지방비 포함하여
문화재 보수정비 2,907억, 감시인력배치 31억3천2백만원, 방재시스템 구축 1,391만원, 전기시
설정비 1백만원, 방염제 도포 8억, 방충사업 4억 등 총 917건 지원에 2,950억4,766만8천원임.
● 여기에는 중복된 건들도 있으므로 실제로 해마다 혜택을 받는 문화재는 전체 문화재의 10%
도 안 되는 것임.( 우리나라의 전체 문화재는 10,272건 )
● 우리나라는 문화재 보수 복원, 방재예산이 모두 국민이 내는 세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임.
그러다 보니 매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급한 것들만 우선 작업, 지원하는 상황이고, 많은 문화
재가 방치되고 있음. 국비나 지방비 등 국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복원, 방재, 관리 사업
이 시행되기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임.
● 외국의 경우에는 ‘메세나’ 활동이 문화재 복원, 보수 사업에도 이루어지고 있음.
보도에 의하면 2003년에만도 이탈리아의 전국 은행들이 지원한 메세나 금액만 우리 돈으로 무
려 1800억원이며, 이탈리아는 이 돈으로 254곳의 문화재 복원을 했다고 함.
프랑스도 문화재 복원에 기업이 후원하고 정부는 세금 감면이나 홍보,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줌.
● 이런 외국의 지원 활동들에 비해 우리 나라의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은 기업의 참여가 너
무 적고, 활동 내용도 만족스럽다고 할 수 없음
●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비교할 만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2005년 12월 ‘한국메세나협
의회’ 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는 ‘Art & Business 사업’이 있음.
※‘한국메세나협의회’ 는 94년 설립되어 192개의 회원사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이 문화 예술 분
야에 투자하도록 활동함.
● ‘Art & Business 사업’ 은 단기적, 일방적인 문화예술 후원 활동에서 벗어나 기업과 문화예
술단체가 1:1 결연을 통해 장기적․지속적인 상호 발전을 추구하는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게 하
는 사업으로 예술에 대한 공공 보조를 민간 지원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
음
● 2006년 17건, 2007년 47건, 2008년 60건(목표)으로 ‘1문화재1지킴이 운동’ 에 비해 지원건수
와 증가율이 훨씬 높음. 또한 이 사업은 각 예술단체에 기업이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
기업은 전액을, 중소기업은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어 실효성이 높음.
● 문화재청의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과 한국메세나협의회가 운영하는 ‘Art & Business’ 사업
의 진행 내용이 비슷한데 이렇게 실적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 문화재청이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에 기업의 참여를 높이는 작업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이 아닌가?
● 기업이나 법인이 참여할 때는 문화재 보수와 방재 사업을 위한 실질적 금액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지킴이 활동을 유도해야 함.
또한 기업의 참여가 활발해지도록 보수 방재 예산 지원 시, 해당 문화재 무료 관람 등 어떤 혜
택을 주는, 방식의 전환의 전환이 필요할 것같은데, 문화재청의 생각은 어떠한가?
●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문화재청은 지금껏 많은 문화재를 방치해왔음.
문화재는 시간을 놓치면 훼손이 더욱 심해짐. 문화재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