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박준선] RFID 인식오류 공사 대책마련 시급(0810

RFID 인식률 오류
공사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 시급

1. 현 황

 공사는 '07년 RFID 의료폐기물관리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친 후 '08. 8.4 이후 RFID 시스템사
용 의무화를 통해 약 6만여개의 의료기관에 대해 수술에서 적출한 장기나 혈액, 주사바늘, 수
술용 칼 등 의료폐기물의배출, 수집·운반, 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 RFID 의료폐기물관리시스템은 배출자가 의료폐기물 정보를 기록한 전자태그를 전용용기에
부착하고, 수집·운반, 처리 시 리더기로 동 정보를 인식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 Allbaro시스템
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

 RFID 사용자 현황 (단위: 개소, '08.9.30현재)
구 분계배출업체운반업체처리업체계종합병원의원 등※대상업체수
54,64154,50129454,20712713발생량(톤/년)59,05659,05637,72421,332--사용업체수
59,96659,82429859,52613012주1)
※ 대상업체수 및 발생량 : 지정 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국립환경과학원) 기준
- 처리업체 1개소는 현재 휴업 중
- 종합병원 : 294개소(삼성·아산병원 등 초대형병원 5개소, 아주대·충북대 등 종합병원 289개
소)
- 의원 등 54,207개소(병원 1,709개소, 의원 52,498개소)

 RFID장비 구축 현황
장 비수 량설치·배포 현황고정형리더기303대 - 종합병원 등 보관창고
- 처리업체 보관창고휴대형리더기578대 - 수집·운반업체 운반 차량태그발행기183대 - 종합병
원 등
- 태그발행 기관

2. 문제점
1) RFID 인식기 오류율 20% 상회
-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시험 가동한 결과 RFID 인식기의 오류율이 20%를 상회하고 있음

2) RFID 인식 해결을 위해 급파한 기술인력 일회성
- 병원관계자들은 오류인식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몇 번의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현장에
급파한 기술 인력은 일회성으로 저조

3. 질 의

☞ 병원관계자들에 의하면, RFID 인식오류가 상당히 많다는 하는데 사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
고 있는가?

- 한국환경자원공사는 RFID 인식오류 대부분이 장비문제가 아닌 초기 사용자의 기기 조작 미
숙에 기인한 것으로 답변을 하고 있으나, RFID를 읽는 리더기의 인식오류 및 태그의 불량품이
있다고도 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 병원관계자들에 의하면, RFID 인식기의 오류율이 일부 대학병원의 경우 20%를 상회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사업이 사업초기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 공사는 의료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병원의 폐기물 보관창고의 유형은 병원에 따라 컨테이
너창고, 지하창고 등으로 다양하여 보관창고 설치환경에 따라 인식오류가 일부 발생하였다고
하나, 인식율이 20% 상회한 것은 리더기의 오작동이 상식적으로 과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
는?

☞ RFID 인식기의 사용자들이 시스템사용 미숙 및 시스템오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
나, 시스템이 현장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공사에서 현장조건에 맞출수 있게 사용하게 하든지,
오류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든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 보는데 사장
의 입장은?
☞ RFID 시스템을 사용하는 병원에서는 리더기의 인식오류 및 태그유상 구입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초대형병원의 경우 최대 월 8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향후, RFID 의료폐기물인식시스템의 조기정착을 위해 본의원은, 장애조치 대응반의 활동
강화, 사용자 교육 확대 및 업체별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해 사용자의 불편을 최
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봄.

- RFID 시스템 사용자간의 개별입찰 및 공동구매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태그가격 소요비용
경감을 유도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및 병원 증설 · 신규설립 시 RFID 인식기 설치에 적정한 폐기물보관창
고 건설기준 정립 등을 환경부에 건의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p://s.ardoshangha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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