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폐기저귀 재활용 방안은 없는가?

1. 현 황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약 20억개 정도의 1회용 기저귀가 판매되고 있으며 여성경제인
구가 늘어날수록 노동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천기저귀보단 1회용 기저귀의 사용이 선호됨

 1회용 폐기저귀 발생량 : 연간 39만톤(200g기준), 19만톤(100g기준)
- 무게 실사결과 평균중량 110.8g(약 100g), 생활폐기물의 2～4% 점유

❍ 폐기저귀 발생량 (단위 :백만개, 천톤, 백만원)
구 분'03년도'04년도'05년도'06년도'07년도폐기저귀발생량수량2,1141,9831,9481,9171,904중량
211 198 195192190부담금 부과액2,5372,3792,3372,3002,285
※ 폐기저귀 평균중량 : 100g(1회용기저귀 재활용 연구방안에서 산출한 평균 중량)
- 구성 성분 : 수분(55%), 고형물(32%), 펄프 및 합성수지(13%)
· 사용전 구성비 : 펄프 68%(SAP제외한 순수펄프 38%), 합성수지 32%
(출처 : 1회용 기저귀 재활용방안 연구, 국민대 목진휴교수)



2. 문제점
1) 유아용 및 어르신 기저귀 사용량 매년 증가
❍ 유아용 기저귀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한 기저귀의 사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회
용 기저귀의 사용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1회용 기저귀 생산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1억 그루의 나무들이 잘려나가고 실제로
1회용 기저귀는 천기저귀에 비해 쓰레기는 10배,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는 3배정도
많이 배출

2) 일회용 기저귀 완전분해 100년 소요
 1회용 기저귀의 대부분은 일반쓰레기와 같이 매립되거나 일부분은 소각처리가 되고 있으
나 매립했을 경우 완전분해되기까지 100년이 넘게 걸리고 있음


3. 질 의
☞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의 경우 1회용 기저귀 매립지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음. 더구나 환경
을 생각한다면 소각도 매우 부담스러운 처리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장의 견해는?

- 2007년도 폐기저귀 발생량 : 19억4백만개


< 연도별 폐기물부담금 부과·징수금액 >
(단위 :백만개, 천톤, 백만원)
구 분'03년도'04년도'05년도'06년도'07년도폐기
저귀발생량수량2,1141,9831,9481,9171,904중량 211 198 195192190부담금 부과액
2,5372,3792,3372,3002,285

☞ 공사에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폐기물부담금)에 따라 1회
용 기저귀를 폐기물부담금 품목으로 정하여 매년 부담금을 부과 · 징수하고 있음. 2007년 부과
액이 22억8,500만원, 징수액이 22억2,6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징수된 금액의 사용처
는 어떻게 되는가?
- 폐기물부담금 징수액 :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입


< 연도별 1회용 기저귀 폐기물부담금 부과·징수금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2007년2006년2005년2004년2003년부 과 징 수부 과징 수부 과징 수부 과징 수부 과징 수
1회용기저귀2,2852,2262,3002,2492,3372,3012,3792,3752,5372,521

☞ 부과· 징수된 예산이 환경개선특별회계에 편입된다면 이 돈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재투
자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맞는가? 그렇다면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지?

☞ 2007년 국정감사시 1회용 기저귀의 부담금 인상율이 낮으므로 사용감소효과가 적고 소각 ·
매립시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는바 재활용을 통한 토양 및 공기의 오염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한 경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아무런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가?

☞ 본의원이 파악한 것에 의하면, 네덜란드는 1회용 기저귀를 연간 7만톤 재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우리나라도 재활용해도 되지 않는가?

- 벨기에, 호주, 미국, 일본 등은 1회용 기저귀 재활용 시범사업을 실시

☞ 매년 약 20억원씩 징수되는 부담금을 사용하여 1회용 기저귀 재활용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1회용 기저귀를 재활용하는데 하는데 법률적 및 제도적인 미비사항 및 문제점은 없는가?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재활용업체가 폐기저귀에 대한 재활용에 대해 주저하는 것은 회사의
경제성 부담 때문이라고 보는데 맞는가?

- 회사의 경제성 부담 해소를 위해 공사가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보는가?



< 재활용타당성 및 효과분석 >

❍ 재활용 기술성, 환경성, 사회수용성은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연간 처리량 4천톤 규모의 설비
는 재활용제품(펄프)의 경제성 확보 곤란

❍ 3만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