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충환의원실) 대구시경 보도자료(10.12)
의원실
2004-10-11 11:46:00
135
1. 대테러 안전활동 강화(질의자료 1번)
대테러 종합모의훈련 ’02년도 자체 11회, 합동 11회, ’03년도 각각 4회, 3회
실시
전문화된 인력과 장비로 유형별 모의훈련 강화 시급
2. 민생경제 침해 근절 및 체감 치안 강화(질의자료 2번)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8.30~9.20)으로 금융질서 154건 184명, 취업사기 95건
154명, 갈취형 조폭 31건 52명 등 총 454건, 701명 검거
서민중산층 보호와 경제회복의 가속화를 위한 상시적인 예방과 단속 강화
3. 대 아동여성범죄 예방 및 근절(질의자료 3번)
성 및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 ’02년 76건 126명, ’03년 124건 141명, ’04년
7월 현재 61건, 151명 검거
인식의 전환과 홍보활동 강화
4. 전시성 치안정책 지양(질의자료 4번)
PC 화상회의 ’02년 10회, ’03년 12회, ’04년 8월 현재 3회에 불과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제, ’02년도 3건, ’03년도 4건, ’04.6월 현재 0건
5. 조직폭력배 관리 중점 강화(질의자료 5번)
경찰청, 신흥폭력 조직(성) 180개파, 2천 2447명 등 총 3천 309명 검거
대구시경, 조직폭력배 관리대상 삭제 142건 중 67명, 47.2%가 재범
다양화지능화 된 조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강화
6.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질의자료 6번)
’02년 885건, 467명 사상자, ’03년 913건 1,033명 사상자, ’04.6월 현재 409건,
467명 사상자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시급
7. 법 질서 준수 및 공권력 확립(질의자료 7번)
지난 3년간(’02년~금년 8월까지) 검거한 공무집행방해사범 총 1,564명(283명 구속,
1,281명 불구속)으로 연평균 11% 정도 증가
엄정한 법 집행 및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강화
대테러 종합모의훈련 ’02년도 자체 11회, 합동 11회, ’03년도 각각 4회, 3회
실시
전문화된 인력과 장비로 유형별 모의훈련 강화 시급
2. 민생경제 침해 근절 및 체감 치안 강화(질의자료 2번)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8.30~9.20)으로 금융질서 154건 184명, 취업사기 95건
154명, 갈취형 조폭 31건 52명 등 총 454건, 701명 검거
서민중산층 보호와 경제회복의 가속화를 위한 상시적인 예방과 단속 강화
3. 대 아동여성범죄 예방 및 근절(질의자료 3번)
성 및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 ’02년 76건 126명, ’03년 124건 141명, ’04년
7월 현재 61건, 151명 검거
인식의 전환과 홍보활동 강화
4. 전시성 치안정책 지양(질의자료 4번)
PC 화상회의 ’02년 10회, ’03년 12회, ’04년 8월 현재 3회에 불과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제, ’02년도 3건, ’03년도 4건, ’04.6월 현재 0건
5. 조직폭력배 관리 중점 강화(질의자료 5번)
경찰청, 신흥폭력 조직(성) 180개파, 2천 2447명 등 총 3천 309명 검거
대구시경, 조직폭력배 관리대상 삭제 142건 중 67명, 47.2%가 재범
다양화지능화 된 조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강화
6.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질의자료 6번)
’02년 885건, 467명 사상자, ’03년 913건 1,033명 사상자, ’04.6월 현재 409건,
467명 사상자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시급
7. 법 질서 준수 및 공권력 확립(질의자료 7번)
지난 3년간(’02년~금년 8월까지) 검거한 공무집행방해사범 총 1,564명(283명 구속,
1,281명 불구속)으로 연평균 11% 정도 증가
엄정한 법 집행 및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