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이용경간사] 국감보도자료-문화체육관광부 확인감사
의원실
2008-10-24 22:12:00
156
* 2008/10/24 (금) *문의: 서영훈 보좌관 (010-3064-5082)
1. 매장문화재 규제완화, 대운하 위해 추진 의혹... 무자격 발굴조사 기관 난립 우려
2. 발굴문화재, 인계인수 지연 더 이상 안 된다
3. 문화부, 연예인응원단에는 1인당 477만원... 문화예술체육계 응원단엔 1인당 31만원 지원,
형평성 잃은 처사 해명해야
4. 우리나라 사행산업 이용자 66% 도박중독... 치유예방 기금 규모는 선진국의 1/1,500 수준
5. 영상물등급위원 구성 영비법 위반, 못 본 척 해야 하나? 영상물등급심의 정당성․신뢰 우려
6. 신문방송 겸영 문제, 투명하고 합리적 논의절차 선행되어야
7. 신방겸영과 민영 미디어랩 도입, 함께 논의할 사항 아니다
8. 언론지원기구 통폐합, 신문유통원은 별개로 가야한다
9. 지역방송, 종교방송 지원 체계 다시 만들어야... 끼워팔기가 영구적 해결책 될 수 없어, 별
도 기금 설립 체계적 지원필요
10.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광고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문제
11. 민영 미디어랩 도입은 MB정부의 친 대기업 정책의 결정판
### 첨부파일 참조하여 주세요 ^.^
1. 매장문화재 규제완화, 대운하 위해 추진 의혹... 무자격 발굴조사 기관 난립 우려
2. 발굴문화재, 인계인수 지연 더 이상 안 된다
3. 문화부, 연예인응원단에는 1인당 477만원... 문화예술체육계 응원단엔 1인당 31만원 지원,
형평성 잃은 처사 해명해야
4. 우리나라 사행산업 이용자 66% 도박중독... 치유예방 기금 규모는 선진국의 1/1,500 수준
5. 영상물등급위원 구성 영비법 위반, 못 본 척 해야 하나? 영상물등급심의 정당성․신뢰 우려
6. 신문방송 겸영 문제, 투명하고 합리적 논의절차 선행되어야
7. 신방겸영과 민영 미디어랩 도입, 함께 논의할 사항 아니다
8. 언론지원기구 통폐합, 신문유통원은 별개로 가야한다
9. 지역방송, 종교방송 지원 체계 다시 만들어야... 끼워팔기가 영구적 해결책 될 수 없어, 별
도 기금 설립 체계적 지원필요
10.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광고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문제
11. 민영 미디어랩 도입은 MB정부의 친 대기업 정책의 결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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