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 조윤선] 2008년도 국정감사 - 증권예탁결제원
의원실
2008-10-27 0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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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1
증권예탁결제원 국정감사
"증권예탁결제원,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 증권결제예탁원은 복마전(伏魔殿)
- 평균 연봉 1억원이 넘는 곳, 유흥비와 골프 비용을 법인카드로 흥청망청 쓰는 곳, 간혹 억대
의 금품을 챙기는 곳, 단란주점과 골프장에서 이사회를 치르는 곳...
- 올해 감사원, 검찰, 국세청이 쏟아 내고 있는 이른바 ‘신이 숨겨 둔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
들의 현주소입니다.
- 이수화 증권예탁결제원 사장님, 취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이수화 사장 및 이맹기 감사의
임명일은 08.8.7임)
- 과거 70,80년대 개발과 성장이 만능이었던 시절에 복마전(伏魔殿)이란 말이 신문제목의 단
골 용어였던 기억이 납니다만 아마 이수화 사장님 취임 이전 증권예탁결제원의 모습도 이와 같
았으리라 싶습니다.
- 본 위원은 이전의 증권예탁결제원이 해오던 방만경영과 각종 비리를 새삼스럽게 재론할 생
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있었던 사실 자체를 덮어둘 생각도 없습니다.
- 이수화 사장님, 경쟁이 없는 공기업은 대부분 독점, 또는 과점 상태입니다. 그렇죠?
- 그래서 혼자 뛰면 맡아 놓고 1등이고, 둘이 뛰면 못해도 2등은 합니다.
- 또, 지난해 한국행정학회가 공기업 직원 2,755명에게 조직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떠냐고 물었
더니 ‘쉽다’가 65.8%, ‘어렵다’가 3.9%였습니다.
□ 원칙은 무시되고 염치도 없어...
-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1)
(단위 : 원)
지급일자지급명목1인당 금액 지급인원지급총액경영평가20044.16노조창립기념일
200,00047294,400,0003위/11개4.16개원기념(30주년)800,000479383,200,0004.16근로자의 날
500,000479239,500,000소계1,500,000717,100,00020051.28노조창립기념일
500,000471235,500,0004.25개원 기념500,000422211,000,0004.25근로자의 날
500,000422211,000,00012.26보로금품 지급100,000399명399,000,00012.31보로금품 지급
800,000392명313,600,000소계3,300,0001,370,100,00020061.31노조창립기념일
500,000418209,000,0005위/11개4.22개원 기념500,000425212,500,0004.22근로자의 날
500,000425212,500,00012.31보로금품 지급200,000412명824,000,000소계
3,500,0001,458,000,00020071.31노조창립기념일500,000432216,000,00011위/11개4.19개원 기념
500,000441220,500,0004.19근로자의 날500,000437218,500,0007.31보로금품 지급500,000433명
216,500,000소계2,000,000871,500,00020081.31노조창립기념일500,000426213,000,0004.25개원
기념500,000453213,000,0004.25근로자의 날500,000453213,000,000소계1,500,000639,000,000총
계50억 5,570만원
- 이 표는 지난 2004년 이후 백화점상품권 지급내역을 정리한 것입니다.
- 본 위원이 주목하는 것은 백화점상품권 지급 자체 보다는 ‘원칙의 훼손’과 ‘염치’없는 자세입
니다.
- 이수화 사장님, 표에서 파랗게 표시된 보로금의 경우 직원보수규정 등 내부규정에 정해진 지
급항목은 아닙니다. 그렇죠?
-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느냐 하면 지급항목에 없어도 일단매년 예산에 반영을 합니
다. 그랬다가 연말에 노조와 합의를 통해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 즉, 규정에는 없지만 편법이 가능하도록 미리 손을 써놓는 겁니다.
- 다음으로는 “몰염치”의 문제입니다.
- 이렇게 규정에도 없는 보로금을 지급하던 시기에 경영은 갈수록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고,
급기야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사적으로 위기를 타계하려는 노력 대신에 ‘사기진작 등’을 위해 보로금
을 지급했으니 사측이나 노측이나 몰염치 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 더군다나, 지급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PPT 2)
지급
연도지급액지급사유05100만원
백화점상품권재경부 「2005년도 산하기관 혁신실적 평가결과」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도록 기
여한 임·직원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80만원
백화점상품권본사 지방이전 확정 등과 관련하여 저하된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06200만
원
백화점상품권예탁유가증권담보관리시스템 개통 등 신규업무개발로 증권시장 발전을 위해 노
력한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0750만원
백화점상품권우리원 총 예탁자산 2,000조 달성에 즈음하여 아시아 권역에서 증권결제 업무를
선도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 “본사 지방이전 확정 등과 관련하여 저하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등의 이유가 적시되
어 있습니다.
-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이 사기가 떨어진 이유가 되는지 또 떨어진 사기가 200만원짜리
백화점상품권으로 다시 진작되는지는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 개
증권예탁결제원 국정감사
"증권예탁결제원,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 증권결제예탁원은 복마전(伏魔殿)
- 평균 연봉 1억원이 넘는 곳, 유흥비와 골프 비용을 법인카드로 흥청망청 쓰는 곳, 간혹 억대
의 금품을 챙기는 곳, 단란주점과 골프장에서 이사회를 치르는 곳...
- 올해 감사원, 검찰, 국세청이 쏟아 내고 있는 이른바 ‘신이 숨겨 둔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
들의 현주소입니다.
- 이수화 증권예탁결제원 사장님, 취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이수화 사장 및 이맹기 감사의
임명일은 08.8.7임)
- 과거 70,80년대 개발과 성장이 만능이었던 시절에 복마전(伏魔殿)이란 말이 신문제목의 단
골 용어였던 기억이 납니다만 아마 이수화 사장님 취임 이전 증권예탁결제원의 모습도 이와 같
았으리라 싶습니다.
- 본 위원은 이전의 증권예탁결제원이 해오던 방만경영과 각종 비리를 새삼스럽게 재론할 생
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있었던 사실 자체를 덮어둘 생각도 없습니다.
- 이수화 사장님, 경쟁이 없는 공기업은 대부분 독점, 또는 과점 상태입니다. 그렇죠?
- 그래서 혼자 뛰면 맡아 놓고 1등이고, 둘이 뛰면 못해도 2등은 합니다.
- 또, 지난해 한국행정학회가 공기업 직원 2,755명에게 조직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떠냐고 물었
더니 ‘쉽다’가 65.8%, ‘어렵다’가 3.9%였습니다.
□ 원칙은 무시되고 염치도 없어...
-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1)
(단위 : 원)
지급일자지급명목1인당 금액 지급인원지급총액경영평가20044.16노조창립기념일
200,00047294,400,0003위/11개4.16개원기념(30주년)800,000479383,200,0004.16근로자의 날
500,000479239,500,000소계1,500,000717,100,00020051.28노조창립기념일
500,000471235,500,0004.25개원 기념500,000422211,000,0004.25근로자의 날
500,000422211,000,00012.26보로금품 지급100,000399명399,000,00012.31보로금품 지급
800,000392명313,600,000소계3,300,0001,370,100,00020061.31노조창립기념일
500,000418209,000,0005위/11개4.22개원 기념500,000425212,500,0004.22근로자의 날
500,000425212,500,00012.31보로금품 지급200,000412명824,000,000소계
3,500,0001,458,000,00020071.31노조창립기념일500,000432216,000,00011위/11개4.19개원 기념
500,000441220,500,0004.19근로자의 날500,000437218,500,0007.31보로금품 지급500,000433명
216,500,000소계2,000,000871,500,00020081.31노조창립기념일500,000426213,000,0004.25개원
기념500,000453213,000,0004.25근로자의 날500,000453213,000,000소계1,500,000639,000,000총
계50억 5,570만원
- 이 표는 지난 2004년 이후 백화점상품권 지급내역을 정리한 것입니다.
- 본 위원이 주목하는 것은 백화점상품권 지급 자체 보다는 ‘원칙의 훼손’과 ‘염치’없는 자세입
니다.
- 이수화 사장님, 표에서 파랗게 표시된 보로금의 경우 직원보수규정 등 내부규정에 정해진 지
급항목은 아닙니다. 그렇죠?
-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느냐 하면 지급항목에 없어도 일단매년 예산에 반영을 합니
다. 그랬다가 연말에 노조와 합의를 통해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 즉, 규정에는 없지만 편법이 가능하도록 미리 손을 써놓는 겁니다.
- 다음으로는 “몰염치”의 문제입니다.
- 이렇게 규정에도 없는 보로금을 지급하던 시기에 경영은 갈수록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고,
급기야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사적으로 위기를 타계하려는 노력 대신에 ‘사기진작 등’을 위해 보로금
을 지급했으니 사측이나 노측이나 몰염치 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 더군다나, 지급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PPT 2)
지급
연도지급액지급사유05100만원
백화점상품권재경부 「2005년도 산하기관 혁신실적 평가결과」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도록 기
여한 임·직원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80만원
백화점상품권본사 지방이전 확정 등과 관련하여 저하된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06200만
원
백화점상품권예탁유가증권담보관리시스템 개통 등 신규업무개발로 증권시장 발전을 위해 노
력한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0750만원
백화점상품권우리원 총 예탁자산 2,000조 달성에 즈음하여 아시아 권역에서 증권결제 업무를
선도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 “본사 지방이전 확정 등과 관련하여 저하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등의 이유가 적시되
어 있습니다.
-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이 사기가 떨어진 이유가 되는지 또 떨어진 사기가 200만원짜리
백화점상품권으로 다시 진작되는지는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