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 조윤선] 2008년도 국정감사 - 증권예탁결제원
의원실
2008-10-27 09: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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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1
증권예탁결제원 국정감사
"증권예탁결제원 방만 경영실태"
1. 사용 제한된 업종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 업무추진비 관련 사항을 규정한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중 클린카
드로 집행하여야 하며, 다음 업종에 대해서는 클린카드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분 류업 종유흥업종룸싸롱, 요정,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
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등레저업종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
디오방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유형 1. <레저업종 사용금지 위반 - 골프접대> : 전임 정의동 사장과 이수희 감사는 학계, 업
계, 언론계 등을 망라하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골프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남. 한달에 몇 번이나
골프를 침. 더욱이 주중에도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유형 2. <유흥업종 사용금지 위반 -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출입> : 이수희 감사는 룸싸롱에
서 무려 190여만원을 사용함.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건당 집행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집
행상대방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부서명 및 성명을 기재한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재출하여
야 하나 동 사용건에 대한 사용내역서는 누락됨.
2. 복지규정에는 없는 피복비 지급 - LG패션 의류교환권 30만원씩
- 복지규정 제22조 제1조는 직원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을 대여 또는 비치하여 착
용하게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
- 그러나, 증권예탁결제원은 2006년, 2007년에 각각 액면가 30만원짜리 ‘LG패션 의류교환권’
을 지급함.
- 한편 증권예탁결제원은 근무복 착용 여부와 무관하게 전 임직원들에게 의류교환상품권을 지
급하였다가 1998년 6월 감사원의 「공기업 경영구조 실태조사」감사시 지적을 받은 후 1998년
부터 사무복 지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 그런데도 증권예탁결제원에서는 2006.1.31 구 기획예산처에서 고시한 정부산하기관에서 제
외되자 같은 해 11.21 또다시 전 임직원에게 피복비 지급을 결정하여 의류교환상품권을 피복
비 명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 향후에는 복지규정에 맞게 피복을 대여 또는 비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3. 백화점상품권 잔치 - 노조창립기념일, 개원기념일, 근로자의 날에 이어 보로금품까지
- 증권예탁결제원은 노조창립기념일, 개원기념일 등 각종명목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품
권 잔치를 함.
- 더욱이 “본사 지방이전 확정 등과 관련하여 저하된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라는 등의
각종 사유를 붙여 액면가 50만원에서 200만짜리 백화점상품권을 보로금품으로 지급함.
- 특히 2006년도의 경우 직원 1인당 수령한 백화점상품권 총액은 무려 350만원.
- 특히 ‘보로금 ‘보로금’의 원래 뜻은 “국가 보안법 제22조에 규정된 것으로 위반자를 체포하거
나 수사 기관에 통보하였을 때, 압수물이 있는 경우 상금과 함께 지급하는 돈”이므로 사기진
작 차원에서 지급하는 의미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 하다고 볼 수 있음. 품’ 이라는 명목으로 지
급된 액수는 2005년에 180만원, 2006년에 200만원, 그리고 지난해 2007년에는 50만원으로서 각
각 백화점 상품권을 일괄 구매하여 전 직원에게 지급함.
- 보로금 지급 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지급
연도지급액지급사유05년도100만원
백화점상품권재경부 「2005년도 산하기관 혁신실적 평가결과」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도록 기
여한 임·직원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80만원
백화점상품권본사 지방이전 확정 등과 관련하여 저하된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06년도
200만원
백화점상품권예탁유가증권담보관리시스템 개통 등 신규업무개발로 증권시장 발전을 위해 노
력한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07년도50만원
백화점상품권우리원 총 예탁자산 2,000조 달성에 즈음하여 아시아 권역에서 증권결제 업무를
선도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 더욱이 경영평가에서 매년 그 순위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특별상여금 형식의
보로금 내지는 각종 명목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4. 경영평가 순위 매년 하락 , 지난해에는 11개 준정부기관 중 꼴찌
5. 결제수수료는 과다하게 징수
- 증권예탁결제원은 경영활동과 상관없이 증권거래대금과 연동해 증권사로부터 주식거래대금
의 0.00551%를 증권예탁 및 결제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그런데,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수수수료로 총 3,384억원을 징수해 비용(인건비,급식
비 등 제반 직접비용과 공통경비 등 간접경비를 매출액 비율 등으로 안분한<
증권예탁결제원 국정감사
"증권예탁결제원 방만 경영실태"
1. 사용 제한된 업종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 업무추진비 관련 사항을 규정한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중 클린카
드로 집행하여야 하며, 다음 업종에 대해서는 클린카드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분 류업 종유흥업종룸싸롱, 요정,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
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등레저업종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
디오방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유형 1. <레저업종 사용금지 위반 - 골프접대> : 전임 정의동 사장과 이수희 감사는 학계, 업
계, 언론계 등을 망라하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골프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남. 한달에 몇 번이나
골프를 침. 더욱이 주중에도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유형 2. <유흥업종 사용금지 위반 -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출입> : 이수희 감사는 룸싸롱에
서 무려 190여만원을 사용함.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건당 집행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집
행상대방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부서명 및 성명을 기재한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재출하여
야 하나 동 사용건에 대한 사용내역서는 누락됨.
2. 복지규정에는 없는 피복비 지급 - LG패션 의류교환권 30만원씩
- 복지규정 제22조 제1조는 직원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을 대여 또는 비치하여 착
용하게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
- 그러나, 증권예탁결제원은 2006년, 2007년에 각각 액면가 30만원짜리 ‘LG패션 의류교환권’
을 지급함.
- 한편 증권예탁결제원은 근무복 착용 여부와 무관하게 전 임직원들에게 의류교환상품권을 지
급하였다가 1998년 6월 감사원의 「공기업 경영구조 실태조사」감사시 지적을 받은 후 1998년
부터 사무복 지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 그런데도 증권예탁결제원에서는 2006.1.31 구 기획예산처에서 고시한 정부산하기관에서 제
외되자 같은 해 11.21 또다시 전 임직원에게 피복비 지급을 결정하여 의류교환상품권을 피복
비 명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 향후에는 복지규정에 맞게 피복을 대여 또는 비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3. 백화점상품권 잔치 - 노조창립기념일, 개원기념일, 근로자의 날에 이어 보로금품까지
- 증권예탁결제원은 노조창립기념일, 개원기념일 등 각종명목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품
권 잔치를 함.
- 더욱이 “본사 지방이전 확정 등과 관련하여 저하된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라는 등의
각종 사유를 붙여 액면가 50만원에서 200만짜리 백화점상품권을 보로금품으로 지급함.
- 특히 2006년도의 경우 직원 1인당 수령한 백화점상품권 총액은 무려 350만원.
- 특히 ‘보로금 ‘보로금’의 원래 뜻은 “국가 보안법 제22조에 규정된 것으로 위반자를 체포하거
나 수사 기관에 통보하였을 때, 압수물이 있는 경우 상금과 함께 지급하는 돈”이므로 사기진
작 차원에서 지급하는 의미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 하다고 볼 수 있음. 품’ 이라는 명목으로 지
급된 액수는 2005년에 180만원, 2006년에 200만원, 그리고 지난해 2007년에는 50만원으로서 각
각 백화점 상품권을 일괄 구매하여 전 직원에게 지급함.
- 보로금 지급 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지급
연도지급액지급사유05년도100만원
백화점상품권재경부 「2005년도 산하기관 혁신실적 평가결과」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도록 기
여한 임·직원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80만원
백화점상품권본사 지방이전 확정 등과 관련하여 저하된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06년도
200만원
백화점상품권예탁유가증권담보관리시스템 개통 등 신규업무개발로 증권시장 발전을 위해 노
력한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07년도50만원
백화점상품권우리원 총 예탁자산 2,000조 달성에 즈음하여 아시아 권역에서 증권결제 업무를
선도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 더욱이 경영평가에서 매년 그 순위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특별상여금 형식의
보로금 내지는 각종 명목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4. 경영평가 순위 매년 하락 , 지난해에는 11개 준정부기관 중 꼴찌
5. 결제수수료는 과다하게 징수
- 증권예탁결제원은 경영활동과 상관없이 증권거래대금과 연동해 증권사로부터 주식거래대금
의 0.00551%를 증권예탁 및 결제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그런데,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수수수료로 총 3,384억원을 징수해 비용(인건비,급식
비 등 제반 직접비용과 공통경비 등 간접경비를 매출액 비율 등으로 안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