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대학생 5명 구속하고,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했다고?


오늘 4일(월요일) 오후에 열린 대구지검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한총련 학생
의 구속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주요 시책이라고 보고한 대구지검장(정동기 지검장)을 질타
했다.

대구지검장은 업무현황 보고에서 역점 추진시책을 자유민주주의 수후체제로 설정하고 그 실적
으로 한총련 가입 대학생 5명을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노의원은 “폐지 기로에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건을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를 위한 것이라고 보느냐”며 “한총련 학생 5명을 구속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보호되는가?”
“학생 5명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했느냐”며 대구지검의 역점 추진시책을 질타했다.

대구지검은 국정감사를 위해 업무현황 보고서에 주요 ‘역점시책의 첫 번째로 자유민주주의 수
호’가 담긴 것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의 예규, 훈령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예년의 업무현황을 토
대로 그 해의 해당 검찰청의 실적을 수정해 작성하고 있는 실태다.

이에대해 노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대적 흐름인데도 아직도 검찰청은 국가보안법에 대
한 지나친 애정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당해고와 상습 임금체불, 산업안전기본법 위반
등으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데 이를 엄단하는데 검찰의 역점시책을 둬야할 것”이라고 지적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