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8. 10. 23(목)
▣ 대상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장 소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회의실
▣ 제 목 : 보건산업진흥원이 앞장서서 불법 행위 적극 추진 중?!
▣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최근 6년간(2003~2008년 상반기) R&D 사업 연구과제 환수액 무려 26억원!

- 2007~2008년 상반기 미환수액 5억3천9백만원! -
- R&D 연구과제 선정에 개선책 마련해야 -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 R&D 사업의 주무기관으로 R&D 과제 중 연구 중단으로 인한 연구
비 환수액이 26억에 이르고 있어, 연구과제 선정에 개선책을 마련해야 함을 지적했다.

- 연차 평가 및 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의 사정으로 중단되는 과제가 상당하다(하단 자료 참조).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원중단으로 인하여 지난 6년 동안 환수 대상액이 무려
26억원에 이르고 이 중 2007년부터 올 해까지 미환수된 금액도 5억3천9백만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

- 이에 정 의원은 상당히 많은 국고의 낭비라며 보건산업진흥원은 연구 참여제한 및 지원금을
회수하는 제제를 가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후적인 관리 방식으로 손실이 매년 발생하는 것은 문
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정 의원은 과제 선정 과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면밀히 검토를 한다면 이러한 손실은 충분
히 줄일 수 있다며 지난 6년간 실패 및 중단 과제 건수율이 총과제건수에 대비해 2003년에
7.7%였다가 2004년 1.3%, 2005년 1.85, 2006년 4.8%, 2007년 7.2%로 오히려 증가했다며 이에
대한 진흥원장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