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성윤환]문화재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8년 10월 21일 화요일 
문화재청 국정감사
성윤환 문방위 위원(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질의 보도자료입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국정감사대상기관 문화재청

1. 문화재위원, 직함만 얻고 회의는 나 몰라라?
- 50%이상 회의 불참 위원, ’05.4월이후 현재까지 23명...
2년 임기동안 한 번도 회의 참석하지 않은 위원도 있어 !
- 회의참석률 저조한 위원 재위촉 저조 양상 되풀이...
2. 전통문화학교 졸업생 40%, 비관련분야 취업
- 취업자 178명 중 39.4%(70명) 비관련 분야 취업
- 1년 예산 155억원 국고 투입하여 양성한 인력...비관련 분야 취업은 그야말로 국고낭비
- 애써 양성한 전문 인력이 적재적소에서 능력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
3. 울릉도와 독도 세계자연문화유산 등재에 대해서...
- 문화재청, 세계자연문화유산 잠정 목록 정비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를 등록 대상에서 제외
- 세게자연문화유산으로 등재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의지와 경상북도의 열망을 무시하는 처

4.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대책에 대해서...
- 해외 문화재 환수 예산 2년 연속 2억원에 불과...담당 업무 인력은 실질적으로 1명 뿐, 환
수 의지 보이지 않아...
- 남대문조차 불타는 열악한 문화재 보존 실태가 프랑스 외규장각 문서 반환의 걸림돌로 작
용할 수 있어...
- 조직·법령·인맥 등 다각적인 제도적 토대를 시급히 갖춰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