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23일 화요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성윤환 문방위 위원(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질의 보도자료입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1. 민영 미디어렙, 이제부터라도 건설적인 논의 필요...!
- 지역․종교방송의 생존과 언론의 중립성․독립성 문제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준
비기간이 넉넉하지 않아...
- 보다 적극적으로 반대 주장을 경청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방송통신위원회】
2. 국민 불안감 높아져만 가는 이동통신 ․ 인터넷 환경
- 개인정보 유출, 휴대전화 스팸, 악의적인 댓글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파장 너무 커...국민 불
안감 높아져만 가는 현실...
- 그 동안의 정책과 제도를 재검토하고 인터넷과 이동통신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
할 필요!.
【방송통신위원회】
3. 신문․방송 겸영,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전략적 도입 필요
- 신문방송 겸영, 여론 다양성 훼손이 아니라 오히려 여론의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어...
- 합리적인 예측에 근거한 장기전략과 보완책 마련 없이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
【방송통신위원회】
4. 방송통신위원회, 전반적인 리모델링 필요..!
- 타 정부부처와의 업무중복, 합의제 형식의 위원회 구조로는 IT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
대로 할 수 없어....
- 범정부차원에서 갈등소지 업무를 통합적으로 재조정하고 정책결정의 신속성을 위해 합의
제 형태의 위원회기능 보완 필요
【한국방송공사(KBS)】
5. KBS,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야...
- 경영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아 뼈를 깎는 심정으로 구조조정 등 개혁방향 모색해야...
-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보도의 객관성과 중립성 심사하도록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