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24일 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 확인감사
성윤환 문방위 위원(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질의 보도자료입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국정감사대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

1. 문화예술진흥기금․영화발전기금 제대로 사용되도록 제도개선 필요.!
- 문화예술진흥기금 편파․편중 나눠먹기식 지원은 제도적인 문제점에서 출발..
- 영화발전기금 문화다양성증진사업 한국영화 저변확대 역할 못해...
- 기금사용에 대한 종합감사하고 예산낭비 막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2.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 형평성과 발전가능성 고려해야..
- 영화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전체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중 68.2%.나 차지하지만 매출액 규모
면에서 전체 문화콘텐츠 산업의 6.4%에 불과
- 문화콘텐츠 산업 패러다임 바뀌는 만큼 시대적 흐름과 발전가능성에 맞추어 문화콘텐츠산
업 정부지원 규모 재편성해야....
3. 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도입, 악영향 우려..
- 관광산업인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도입에 찬성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반성해야...
- 2007년도 12개 카지노업체 278억원 영업적자...개별소비세 부과는 카지노, 호텔업, 골프장업
의 동반부실 가능성..
4. 스포츠토토 주체단체 지원금 사용 투명해져야...
- 한국농구연맹(KBL), 주최단체지원금 지침에 규정된 용도 지키지 않아...유소년체육관 건립
승인예산의 1.3%만 집행...
- KBL과 KBA의 지원금배분갈등, 지원금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결여 때문..
-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는 지원단체간 지원금 협의회 구성을 집행지침에 반영하고,
지원금 중 일정부분의 아마추어 단체에 대한 지원 명문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