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정감사 결산
- 조치유형별 지적사항 -

1.대 상 : 22개 기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개 시·도, 6개 지방경찰청)
2.기 간 : ´08.10.06 ~ 10.24
3.주요질의주제 : 82건
4.조치요구유형
① 법령개정 추진 (4건)
② 감사원 감사청구, 문책 (2건)
③ 제도개선 (13건)
④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등(63건)
※별첨자료 : 국정감사 관련 보도기사
(주제별 34건, 총 148건 보도)


지적유형별 중점 조치사항

1. 법령 제·개정추진 (4건)
① 지방행정체계 개편의 실효성 및 실천가능성에 대한 질의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정 (기발의)······························· 1
②「균형발전특별법」개정의 문제점 지적
→「균형발전 특별법」개정···························································· 1
③ “수도권 규제완화”관련, 수도권-지방상생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을 통한
분권선행촉구→『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정추진(기발의)·········· 7
④ 선관위 정치후원금제도 문제점 지적 및 개선방안 제시
→「정치자금법」개정추진(발의예정)·············································· 30

2. 감사원 감사청구, 문책 (2건)
① 고위공무원단 운영의 문제점 지적 및 감사원 감사요구···················· 4
② 교통신호체계 개선방안 마련 (영등포 상습적 교통체증, 경찰관 방관)
→‘07년 국감지적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담당자문책 ····18

3. 제도개선 (13건)
① 하천 재해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BTL방식 제안
→ 정부입법 추진 촉구··························································· 2
② 자치입법권 확립 촉구····························································· 5
③ 소방인력, 장비확충을 위한 대책 제안 → 정부입법 추진 촉구············ 28

4.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등 (63건)
① 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인원 부족 지적 및 시정요구························ 2
② 전자정부, SW 대기업에 집중···················································· 4
③ 경찰비리에 관한 5대 자정대책 마련 - 뇌물수수, 음주운전 등····················· 14
④ 경무관 승진인사, ‘비수권 홀대’ 이제 그만!···································· 16
⑤ 소방관의 ‘두얼굴’지난 5년간 징계 받은 소방관 910명·······················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