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를 따로 배포하지 않아 질의내용을 첨부합니다. 양해부탁드려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081023 지방행정연구원) 국회의원 최규식
081023 국감 행정연구원-지방행정체제 개편.hwp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지난 2006년 6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최종보고서를 작년 1월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최종보고서는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으로 중앙정부-도-시군 간 기능배분이 불명확해 지
방자치단체 능력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도-시군간 기능배분 기준
도 불명확해 시군에서 처리해도 될 사무를 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구조여서 이중규제는 물
론 행정서비스공급이 지연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보고서의 내용에 동감하고 지방행정체제를 개편의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방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제고에 있습니다. 그
러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 체제개편이 신중앙집권화의 시도라는 비판을 불식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체
제개편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설득력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마련과 동시에 획기적인 지방분권 실행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마련한 방안은 없습니까? 사무권한의 배
분, 지방재정제도, 통폐합대상 기구와 인력 처리대책 등과 관련하여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무
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부처마다 업무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부처만의 지방분권화는 지지부진한 진
전을 보여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지방행정과 관련한 전문적인 연구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에
서 바람직한 방안을 만들어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방안
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여러 가지 갈등과 마찰이 예상되는 문제이지만 전문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앞장서주기를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