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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081024 행안부) 국회의원 최규식
081024 국감 행안부-어촌지도기능.hwp

해양수산부 폐지됨에 따라 일선 어업인들은 중앙정부와의 의사소통이 약화되고 있다고 어려움
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어업인들의 대화 창구역할을 담당하는 ‘수산사무
소’의 지방이양과 이에 따른 어촌지도직의 지방이양이 2009년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 많은 어
업인들이 우려와 반대를 하고 있다는 점 장관도 잘 알고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산사무소는 지자체와 차별화된 국가적 차원의 전문성 있는 적조예찰, 어병진단, 어
장환경조사, 수산기술개발 보급등 수산업의 기술적 현장애로해소와 소득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지방이양시는 이러한 기능이 약화되고 행정적 측면만 강화될 것이 예측됩니
다. 또한 전염성 질병 발생시 국가차원의 광역관리체제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갑
니다.

최근 수산사무소의 지방이양과 관련한 설문조사결과 어업인들의 89%가 지방이양에 반대의사
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어업인 단체가 앞장서서 지방이양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책보고서와 서면질의서를 제출할 것이니, 장관께서는 최종 수혜자인 어업인들
마저도 반대하고 있는 어촌지도기능 지방이양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성을 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를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