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4(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확인감사 질의.보도자료입니다.


1. 960억원이 넘는 문화부장관 쌈짓돈
- ‘체육인재육성재단’예산은 오로지 장관의 재량에 달려있다?
- 장관 지정 적립금을 생색내기와 기관 길들이기로 활용

2. MB 정권 출범과 함께 사라진 ‘Dynamic Korea'
- 정파적 이해관계로 국가 브랜드사업 침몰
- 인지도 61%의 국가 브랜드 폐기하고 또 다른 브랜드 만들겠다?

3. 언론재단 이사장 사퇴압박과 신문지원기관 통폐합은 MB정권의 언론통제 강화 음모

4. 노래연습장 행정처분에 대한 과징금 징수액 95% 법규 어기고 지자체가 임의로 사용

5. 보존조치 유적 사후관리 엉망으로 문화재 훼손 심각
- 기록관리 전무, 보존문화재 17% 안내표지판 하나 설치 않고 훼손 방치
- 문화재 지역 내에서 현상변경 허가도 없이 주차장조성 등 훼손사례 빈번

6. 목조문화재 재난관리 총체적 부실
- 전체 71%는 화재경보기 없고, 감시인력 없는 곳도 전체의 15%
- 2년간 화재예방훈련 실시한 곳은 고작 9곳
- 캠페인 수준의 매뉴얼, 산불발생에 따른 단계별 재난대응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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