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1(화) 문화재청 질의.보도자료입니다.


1. 문화재 화재 대응방안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
시행령에 소화설비 등에 관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매뉴얼이 문화재청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전부?


2. 문화재 보호를 위한 ‘사적 가지정’이 정치적 타협의 대상인가?
시청 청사 철거 당시의 이성적 판단은 간데없고,
법과 절차 무시한 과태료 면제와 원칙 없는 사적 가지정 해제만 남아


3. 문화재, 발굴은 있어도 보존은 없다
보존비용 따로 책정 않고, 근거규정도 없어
보존 전문인력과 시설 갖춘 곳 턱없이 부족


4. 목조문화재 방제시스템 구축사업 지지부진
용역보고서 결과에 대한 공청회 등 검증절차 없이 진행
지자체의 이해부족 등으로 시범사업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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