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4(화) 정보통신 관련 기관 질의.보도자료입니다.

1.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 한국인터넷진흥원
3. 한국전파진흥원
4.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1. 민간기업의 97%는 개인정보 보호 무방비 상태
- 정보보호 투자 아예 없거나 1% 미만인 기업이 전체 78%에 달해
- 민간기업의 투자확대와 책임성 강화대책 필요

2.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 높이는‘인터넷 실명제’
- 개인정보 유출 올해만 2,200만건에 달해
- 개인정보의 대규모 수집은 대규모 유출 위험성 높여

3. 졸속 통합으로 정보보호 기능 후퇴 우려
- 산업진흥 업무와 정보화 역기능 업무의 통합은 시너지 효과 없어
- IT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공공영역의 정보보호 기능은 강화돼야

4. 정보화에 따른 최대의 골치 덩어리, 스팸!
- 스팸 신고건수 작년 4배, 전화 스팸은 전년대비 338% 폭증
- 스팸 경험자의 84.6%“경제적·정신적 피해”, 신고율은 9.1%에 불과
- 대량 정보유출, 통신사업자의 영리목적 용인 등이 원인

5.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상당수가 무용지물
- 총122종의 프로그램 중 약80%가 치료율 10% 이하
- 성능 우수한 프로그램 추천제 필요

6. 정부의 늑장대처로 인터넷 주소 고갈 우려
- 2010~2012년 IPv4 고갈 예상
- 정부의 공공기관 IPv6 전환계획은 2011년에서야 완료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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