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 전병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 문화산업기관 보도자료
2008.10.10(금) 문화산업 기관 질의.보도자료입니다.

1.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3. 게임물등급위원회
4. 한국게임산업진흥원
5.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 만화원작의 OSMU 전성시대!
- 하지만, 만화산업 예산은 진흥원 총예산의 2%에 불과

2.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화원형 콘텐츠!!
- 400억원 이상 예산 투입, 사업수익은 불과 7억

3. 손 놓고 있는 우리 전통문화의 콘텐츠사업화
- 일본의 ‘신일본양식’ 과 같은 전통문화의 현대적 창조 필요

4. 원칙 없는 컨텐츠 진흥기관 통폐합
- 세분화되고 특화된 공공정책의 특성 무시

5. 진흥위와 방통위의 중복사업 300억 규모
- 중복사업 조정 않고 기관 이기주의만 고집

6. 사행성 게임 불법 개·변조 올해 들어 2배 이상 급증
- 단속인력 부족 탓만 하면서 정원대로 채용 않고 예산은 불용

7. 불법도박만 키우는 사감위 규제정책
- 통계자료 왜곡으로 정책의 신뢰성 상실
- 불합리한 업종별 총량규제로 도박중독 유발성 높은 사업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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