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7(화) 한국관광공사 보도자료


효율성과 수익성 저해하는 묻지마식 공기업 민영화
-관광공사가 추진한 관광단지재발사업 실적은 민간사업의 3배
-관광공사는 정부지원과 기금에만 의존하는 구조로 전락
-관광개발사업 토공, 주공은 돼도 관광공사는 안돼


□ 공기업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관광공사의 기능조정안의 핵심은 관광개발사
업을 민간에 이양하고 공사의 기능을 진흥사업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임.

o 그러나 이러한 기능 축소는 결과적으로 공사로 하여금 전적으로 정부지원금에 의존하는 구
조로 전락시킬 것이며, 핵심재원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과용을 야기하여 기금고갈이라는 결과
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음

□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방안의 핵심목표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부문의 민간이양을 통해
혁신과 생산성을 도모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o 그러나 그동안 관광공사가 추진한 4개의 관광단지 개발실적을 볼 때, 총사업비 대비 투자실
적이 16.8%인 반면, 민간부문이 주도하고 있는 6개 관광단지의 투자실적은 5.8%에 그치고 있
는 실정 장병권 (호원대학교 호텔경영학부 교수) : “한국관광공사의 기능 재조정” -2008. 8. 18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관광진흥기능 효율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자료에 근거으로서 관광단
지 개발사업의 민간부문 이양이 효율성과 수익성이 더 높다는 논리는 신빙성이 없음.

o 또한 공사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적자사업이 아닌 수익사업(2007
년 기준으로 토지분양 등을 통해 300억원 수익)임을 감안한다면, 공기업선진화라는 것이 결국
공사운영에 필요한 돈 되는 사업을 팔아치우는 것으로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더욱 악
화시키는 것임.

□ 또한 관광공사에 대해서만 관광개발사업을 금지하면서 토지공사, 주택공사, 농촌공사, 수자
원공사 등 관광기능과 무관한 기관에게는 오히려 유사 관광개발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말 것임.

o 이는 결국 관광레저도시나 대북관광사업과 같이 향후에 추진될 대형 국책관광개발사업 추
진시 사업주체로 가장 적합한 관광공사만 배제되고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엉뚱한 기관들이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난개발과 부실개발을 야기할 개연성이
큼.

o 또한 재정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단지 개발을 한답시고 제각기 지방공기업이
나 단체들을 설립함으로써 개발사업 주체의 난립과 사업의 부진, 투자유치 실패에 따른 지방재
정의 악화를 야기할 것임.


평가 및 질의.

⇒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관광공사의 관광개발사업을 민간에 이양하고,
공사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것은 결국 공사의 정부지원 의존도만 높이고, 기금소진만 가속화 시
킬 것 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정부에서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효율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관
광공사의 관광개발사업의 경우 민간부문에 비해 사업실적이 우수함. 따라서 정부의 이러한 주
장은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또한 관광공사에 대해서만 관광개발사업을 배제시킬 경우, 전문성이 없는 다른 공기업이나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사업의 부실화와 중복개발, 난개발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
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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