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 전병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
2008.10.9(목) 방송통신위원회 질의.보도자료입니다.


□ YTN해고사태, 적반하장도 이 정도면 돌발영상감
- 일단! 무조건 자르고 싶었다. (오락가락 징계시기)
- 화려한 징계 전력자들, 언론자유수호를 징계하다.
- YTN 낙하산 사장님의 호화 비밀집무실?

□ 국민 통제형 2대 통신악법!!
- 인터넷 사막화를 부를 대재앙적 조치
- 9·25 인터넷 통제 민관합동작전 추진(?)
- 인터넷 실명제 해외 사례

□ 생색은 방통위, 골탕은 서민들
- 준비 안 된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정책

□ 4G 세계 기술표준 제정 적극 대응해야
- CDMA 세계 최초 기술 상용화 경험 살려
범정부차원 대응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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