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 전병헌>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
의원실
2008-10-29 1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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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6(월)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 및 문화예술계 코드인사 심각
-문화예술계를 선거캠프 보은인사 자리로 전락시켜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무용론을 주장한 사람을 원장으로 임명하는 넌센스
□ 이명박 정부의 전방위적인 언론장악 의도와 더불어 유인촌 장관의 문화부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보은인사, 코드인사로 인해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문화예술계가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선거캠프 출신 보은인사자리로 전락하고 말았음.
o 유인촌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신문·방송 겸영 찬성의견을 밝히고, KBS·MBC 등 주요 방송사
의 민영화를 거론해 논란을 야기한 바 있으며, 특히 이 정권과 색깔이 다른 산하기관장 및 단체
장들은 물러나야 한다는 이른바 ‘좌파척결론’을 제기하여 언론계와 문화계의 강한 반발과 국민
적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뤄지고 있는 산하기관 및 단체에 대한 인사에서 지속적으로 정
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만 채우고 있어 문화예술계의 반발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 실제로 문화예술계를 대표하고 우리나라 문화예술 진흥정책의 근간을 이끌어 갈 2기 문화예
술위원회 위원 선임과정은 물론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와 인력양성의 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임명과정에서 보여준 유인촌 장관의 인사행태는 MB정권 코드 맞추
기와 보수화를 통한 친정부적 문화예술권력 만들기임이 분명해 보임.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무용론을 주장한 이대영 교수를 원장으로 임명
□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지난 2004년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에 따라 2005년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근거해 학교문화
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력양성, 국제교류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
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7일 중앙대학교 이대영 교수를 한국문회예술교육진흥원 원장으
로 임명했음.
o 이대영 원장은 뉴라이트 단체인 ‘자유주의연대’의 운영위원이자 문화위원으로, 지난 2004
년 한나라당 의원들이 결성한 극단 ‘여의도’의 연극 <환생경제>를 연출했던 장본인으로 그의
전력을 볼 때, 이번 인사는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지원해야할 핵심기구인 한국문화
예술교육진흥원을 이명박 정부의 시장주의적 가치관에 따라 조정하기 위한 코드인사임이 분명
함.
□ 특히 이대영 원장이 그동안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정책에 대해 발언했던 내용들을 살펴
보면, 그의 문화에 대한 가치관과 문화예술 교육정책에 대한 관점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
- 지난 2006년 개최된 ‘참여정부 3주년 문화정책 평가와 과제’라는 토론회에서 이대영 원장이
발제한 내용을 보면, 당시 문화관광부 내의 ‘문화예술교육과’ 신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제
정,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일련의 문화예술교육정책 추진과정에 대해 ‘아마추어리즘
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면서 진흥원의 업무를 예술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 또한 뉴라이트 대표 언론인 <계간 시대정신> 2008년 봄호에 실린 복거일씨와의 인터뷰에서
는 ‘갑자기 문화예술과 교육을 지원한답시고 진흥원과 같은 엉뚱한 조직이 생겨나고 거기에 인
력과 예산이 들어갔다’고 주장하면서, 문화예술 교육정책을 ‘괜한 세금만 낭비하는 정책’으로
폄하하기도 했음.
평가 및 질의.
⇒ 문화예술 교육정책 자체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고,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자체를
‘세금만 낭비하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폄하하고 있는 사람을 해당기관의 장으로 임명한 이유
가 무엇인지 답변바람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정책을 부정하고 이를 단지 예술교육 관련자들의 인력수급
문제만으로 취급하고 있는 사람이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으로 적합하다고 보는지, 임명을
즉각 취소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람.
⇒ 이대영 원장이 문화위원장으로 있는 ‘자유주의연대’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의 전위부대였던 단체로서, 결국 이번 인사도 선거운동에 대한 낙하산 보은인사이자 코
드 맞추기 인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바랍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 및 문화예술계 코드인사 심각
-문화예술계를 선거캠프 보은인사 자리로 전락시켜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무용론을 주장한 사람을 원장으로 임명하는 넌센스
□ 이명박 정부의 전방위적인 언론장악 의도와 더불어 유인촌 장관의 문화부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보은인사, 코드인사로 인해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문화예술계가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선거캠프 출신 보은인사자리로 전락하고 말았음.
o 유인촌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신문·방송 겸영 찬성의견을 밝히고, KBS·MBC 등 주요 방송사
의 민영화를 거론해 논란을 야기한 바 있으며, 특히 이 정권과 색깔이 다른 산하기관장 및 단체
장들은 물러나야 한다는 이른바 ‘좌파척결론’을 제기하여 언론계와 문화계의 강한 반발과 국민
적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뤄지고 있는 산하기관 및 단체에 대한 인사에서 지속적으로 정
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만 채우고 있어 문화예술계의 반발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 실제로 문화예술계를 대표하고 우리나라 문화예술 진흥정책의 근간을 이끌어 갈 2기 문화예
술위원회 위원 선임과정은 물론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와 인력양성의 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임명과정에서 보여준 유인촌 장관의 인사행태는 MB정권 코드 맞추
기와 보수화를 통한 친정부적 문화예술권력 만들기임이 분명해 보임.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무용론을 주장한 이대영 교수를 원장으로 임명
□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지난 2004년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에 따라 2005년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근거해 학교문화
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력양성, 국제교류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
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7일 중앙대학교 이대영 교수를 한국문회예술교육진흥원 원장으
로 임명했음.
o 이대영 원장은 뉴라이트 단체인 ‘자유주의연대’의 운영위원이자 문화위원으로, 지난 2004
년 한나라당 의원들이 결성한 극단 ‘여의도’의 연극 <환생경제>를 연출했던 장본인으로 그의
전력을 볼 때, 이번 인사는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지원해야할 핵심기구인 한국문화
예술교육진흥원을 이명박 정부의 시장주의적 가치관에 따라 조정하기 위한 코드인사임이 분명
함.
□ 특히 이대영 원장이 그동안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정책에 대해 발언했던 내용들을 살펴
보면, 그의 문화에 대한 가치관과 문화예술 교육정책에 대한 관점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
- 지난 2006년 개최된 ‘참여정부 3주년 문화정책 평가와 과제’라는 토론회에서 이대영 원장이
발제한 내용을 보면, 당시 문화관광부 내의 ‘문화예술교육과’ 신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제
정,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일련의 문화예술교육정책 추진과정에 대해 ‘아마추어리즘
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면서 진흥원의 업무를 예술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 또한 뉴라이트 대표 언론인 <계간 시대정신> 2008년 봄호에 실린 복거일씨와의 인터뷰에서
는 ‘갑자기 문화예술과 교육을 지원한답시고 진흥원과 같은 엉뚱한 조직이 생겨나고 거기에 인
력과 예산이 들어갔다’고 주장하면서, 문화예술 교육정책을 ‘괜한 세금만 낭비하는 정책’으로
폄하하기도 했음.
평가 및 질의.
⇒ 문화예술 교육정책 자체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고,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자체를
‘세금만 낭비하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폄하하고 있는 사람을 해당기관의 장으로 임명한 이유
가 무엇인지 답변바람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정책을 부정하고 이를 단지 예술교육 관련자들의 인력수급
문제만으로 취급하고 있는 사람이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으로 적합하다고 보는지, 임명을
즉각 취소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람.
⇒ 이대영 원장이 문화위원장으로 있는 ‘자유주의연대’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의 전위부대였던 단체로서, 결국 이번 인사도 선거운동에 대한 낙하산 보은인사이자 코
드 맞추기 인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