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6(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질의.보도자료입니다.


1. [증인심문]우리은행의 설득력 없는 YTN지분 매각 변명
- 국내출자법인 81곳중 3곳 빼고 거의 매각 안해(2008,상반기)
- 8.14 매각 시작 이유, 상반기보고서 지분변동 기재 회피 목적

2. [증인심문]기준도 근거도 없는 내 맘대로 공기업 민영화
- 공공기관법 시행령상 소위원회에 과도한 권한 위임 문제
- 관광공사 개발분야 투자유치 실적 민간에 앞서는데도 중단

3. 이명박 정부의 언론 및 문화예술계 코드인사 심각
- 문화예술계를 선거캠프 보은인사 자리로 전락시켜
- 진흥원 무용론을 주장한 사람을 원장으로 임명하는 넌센스

4. 노래연습장 행정처분에 대한 과징금 징수액 95% 법규 어기고 지자체가 임의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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