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금융(PF)보증, 있으나 마나
-PF보증, 단 한 번도 목표액 달성 못해-
-현저히 낮은 실적, 실효성 의문-
-대한주택보증, 90%이상 보증 거절-

• 주택사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후분양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크게 기여
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출시된 주택사업금융(PF)보증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윤영의원(경남, 거제시)이 대한주택보증(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년 1월 이후 2007년까지 PF보증의 총 실적은 5,140억원(13건)에 불과하여 지금까
지 한 번도 목표액을 달성한 적이 없는 것으로 타나났다.

• 또, 대한주택보증의 PF보증으로 2007년 1,150억원의 보증이 이루어졌지만, 실제 사업자가
대출 받은 금액은 137억원에 불과하여 사업의 효용성마저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이다.

• 대한주택보증은 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주택분양시장의 침체에 따른 미분양 물량 증가로 주
택사업자의 자금유동성 악화와 금융기관의 PF자금이 막혀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 하지만, 대한주택보증이 제출한 PF보증 심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PF보증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높은 리스크를 이유로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
타났다.(최근 3년간 237건의 PF보증 심사 중 대한주택보증의 거절은 214건으로 90.3%에 이르
고 있음)

• 윤영의원은 “호황기에는 금융기관이 PF보증 없이 사업자에게 직접 대출을 해주고,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보증 리스크가 너무 커 대한주택보증이 PF보증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
로 타나났다.”고 밝히며, “대한주택보증의 PF보증은 호황기나 불경기나 모두 실효성이 없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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