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한국접대원(?)

-노무현 정부 5년간 접대비 사용액 60억, 한도금액 1900% 초과 집행-
-감정평가 시장 점유율 매년 하락-
-사적영역 과감히 포기하고 공적 영역에 집중해야-


• 한국감정원의 접대비 사용액이 매년 과다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 의원(한나라당, 경남 거제)이 한국감정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에 따르면, 지난 노무현 정부 5년 동안(2003년~2007년) 한국감정원의 접대비 사용액은 총60억
1500만원으로 한도금액 합계(3억100만원)보다 무려 57억1400만원(1,900%)초과집행 한 것으
로 밝혀졌다.

• 또한, 많은 접대비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시장 점유율은 매년 하락
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대해 윤영 의원은 “한국감정원은 매년 토지소유주 또는 건물 소유주에게 질질 끌려다니
며 접대원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과감히 사적 영역은 민간 업체에게 넘기고, 감정
평가기준․방법 등 제도연구, 통계 및 DB 구축, 관련자 교육, 국․공유지 평가 및 보상 등의 공
적 영역의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