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적공사, 적자 지사 몇 년째 방치해..
-감사원의 통폐합 지시에도 나몰라라-
-인원수 줄였는데, 오히려 인건비는 증가-
-지적측량수수료 인상시켜 소비자에게 부담시켜-


• 감사원의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못하고 있는 대한지적공사의 지역 본부의 지사수를 통폐합하
여 경영운영을 정상화 해야 한다.’(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추진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07. 5)는 지적에 대하여, 대한지적공사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일부 지사를 그대로 유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의원(한나라당, 경남 거제)이 대한지적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에 따르면, 감사원의 통폐합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전북지사는 2004년~2007년 까지 33억원, 광
주․전남지사는 90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지적공사는 감사원의 지적이후 경영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정규직 인원감축 및 인사이동
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인건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영실적 개선의 실효성에 의
문이 들고 있는 실정이다.

• 인건비 증가로 인해 대한지적공사는 측량수수료를 인상하여 공사 지출의 70%달하는 직원 인
건비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하여 대한지적공사 관계자는 “인건비 증가 이유는 인원수는 예년에 비해 많이 줄였지
만, 인건비 인상․호봉상승에 따른 자연증가율로 인건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 이에 대해 윤영 의원은 “지적공사가 본부별 지적측량 수주가 적은 지역은 출장소로 전환하
고, 지사수를 통폐합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수를 감축할 수없어서 적자지사를 그냥
유지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히며, “지적공사는 팀수를 줄이거나 지사수를 통폐합하여 적자
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전북, 광주․전남 지사의 운영효율화를 이루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
했다.

* 표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