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중복 및 비효율적 건설,
이젠 효율적인 투자 이뤄져야
- 지난 5년간(’04~’08) 국토해양부, 도로투자에 연 평균 7조 6,035억원 투입 -
- 지역내 총생산액 비중이 높은 경기도와 경남, 도로사정 열악해 -
- 주요산업 집적도, 지역총생산, 1인당 고속도로․국도 건설비율 고려 도로건설해야 -



•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한나라당, 경남 거제) 의원은 10.24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최
근 5년간(2004~2008) 국토해양부는 도로부문에 연평균 7조 6,035억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중
복 및 비효율적인 투자로 막상 시급히 해결해야 할 도로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 우리나라 전체 도로연장은 103,019㎞이며, 이중 고속도로가 3,367.8㎞(3.26%)이고, 국도가
13,831.8㎞(13.42㎞)임.

• 광역시․특별시를 제외하고 도별 도로연장에서 고속도로와 국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경
기도 15.52%로 제일 낮았고, 다음은 경남 16.77%였으며 1인당 도로연장에서도 경기도가 0.18
(m/인), 그 다음 경남이 0.67(m/인)으로 낮았음. (참고1)

• 윤영 의원은 “경기도와 경남의 경우 전체 지역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42%와
6.73%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들 지역에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도로사정은 열
악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참고1)

• 2007년 통행상태 F등급을 받은 고속도로 구간은 경기 11개 구간, 경남 3개 구간, 경북 3개 구
간 등 총 17개 구간으로 그중 14개 구간이 경기와 경남지역 고속도로 구간임.

• 수도권과 동남권이 산업집적도가 높음. 수도권은 자동차 41.11%, 전자정보기기 36.7%, 반도
체 71.36%임. 특히 경남을 포함한 동남권의 경우 우리나라 5대 수출품목 생산액 비중이 조선
산업은 91.7%로 1위, 자동차는 20.85%, 석유화학도 30.04%로 각각 2위임.

• 윤영 의원은 “2000년이후 개통된 고속도로의 예측 및 실측 교통량을 비교하면 국토해양부의
교통량 수요예측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고 말했다.

• 윤영 의원은 “지방도․시도․군도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경우 지자체의 한정된 재원으
로 도로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방도를 국도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끝으로 윤영 의원은 “지자체별 주요산업 집적도, 지역총생산, 1인당 고속도로와 국도의 비율
을 고려해 고속도로와 국도의 건설비율을 조정해 나가야 하며 국도와 고속도로, 철도의 중복투
자를 피하고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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