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 전병헌> 영화진흥위원회 등 영화 관련 기관 보도자료
2008.10.17(금) 영화 관련 기관 질의.보도자료입니다.

1. 영화진흥위원회
2. 영상물등급위원회
3. 한국영상자료원



□ 한국영화 진흥을 위한 정책제안
1. 저작권 보호 활동 지원 강화 절실
2. 투자자본 안정화 방안
3. 영진위 사무국장 및 소위원회위원 인선 지연 문제
4. HD 및 예술영화지원

□ 불법유통으로 인한 영화시장 피해규모 3,390억원
- 영화 불법시장 규모는 6,090억원에 달해
- 저작권 위탁관리 활성화와 저작권 침해자 신상공개제도 도입 필요

□ 부가판권 시장 독점화로 영화산업 위기 가속
- 독점기업의 단기수익형 홀드-백 정책이 부가판권 시장질서 왜곡
- 콘텐츠 독점하는 판권계약 방식 변경해야

□ 영화 관람료 인상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 마련해야
현장-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1/3 수준의 관람료는 영화산업 수익률 저하와 투자부진 초래
관객-일부 배우들의 과다한 출연료와 극장수입에만 의존하는 구조부터 바꿔야

□ 영화 시장의 침체, 블루레이 투자로 활로 모색해야!!
- 뛰어난 보안성으로 불법복제 차단 기대
- 차세대 DVD인 블루레이 신규투자 난항
- 영진위의 선도적 시설투자로 국내 활성화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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