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실입니다.

10/11 국정감사 대전고법, 특허법원등 국정감사 질의 보도자료 입니다.



【대전고법】


■ 대부분의 판·검사 들이 퇴직한 후 최종 근무지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고, 형사사건 수임건수
에 있어 전관예우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음. 이러한 현상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참여연대가 최근 발간한 ‘사법감시’ 21호는 지난 2000년부터 2004년 8월까지 퇴직한 판사와
검사의 퇴직한 변호사 개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판사출신 개업 변호사의 90%, 검사출신은 75%
가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한 것으로 나타남.

●판사의 경우 퇴직자 319명 중 305명(95.6%), 그 중 274명이 최종근무지에서 개업했으며, 검
사의 경우 254명 중 236명(92.9%), 그 중 176명(75%)가 퇴직전 6개월이내의 근무지에서 개업
한 것으로 확인됨.



☞ 2003 - 2004년 8월까지 대전지방변호사회로부터 받은 형사사건수임건수 10위까지의 명단
을 분석한 결과, 대전지역 변호사 중 상위 10위안에 9명이 판사, 검사, 군법무관 출신임.

●전직별로는 판사출신 3명, 검사출신 4명, 군법무관(육군군판사, 공군검찰부장) 2명이고, 연
수원 출신은 단 1명에 불과함.
또한 이 중 대전지방법원이나 대전고등검찰청 출신이 5명이고, 2년 내에 개업한 경우도 상당수
임.





■ 가난을 이유로 보석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보석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


☞ 2004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보석보증보험증권 활용이 전주지법의 경우 93.4%, 대전지법
의 경우는 50.5%, 전국지법 평균은 30.7%인데 비하여 청주지법은 보증보험증권 활용율은 매
우 저조함. ☞ ‘보석은 돈 있는 자의 특권’이라는 속설과도 같이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보석제
도가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현 법원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특허법원】


■ 특허사건은 신기술에 대한 사건이 대부분이라 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접근의 용이성이 필수
적임. 신속한 판례제공과 판례검색서비스를 제공하여야..


☞ 현재 특허법원은 한달에 한번 모든 판례를 묶어 홈페이지 자료실에 압축파일로 올리는 식으
로만 판례를 제공하고 있음.

☞ 아시아 최초 과학기술분야의 전문법원으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법적 분쟁을 신속 · 적정하
게 해결하는데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판례를 신속하게 볼
수 있고, 또한 원하는 판례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판례검색 서비스를 제공해주시기 바람.




■ 특허법원은 신기술 개발과 전문화되고 있는 특허소송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위상정립 방
안을 마련하라.

☞ 법관 결원률은 37.5%, 법관 1인당 부담건수는 전국고법의 절반수준, 상고율은 50% 상회

☞ 사건처리기간이 1년이상 걸리는 사건이 증가, 특허에 관한 법적 분쟁을 신속, 정확하게 처
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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