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III)입니다.


USIM 잠금장치 해제 활성화 방안
- 이동통신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


1. USIM 및 USIM Lock 해제의 개념................1

2. USIM Lock 해제의 효과 및 영향.................11

3. 해외의 USIM 잠금장치 정책 동향................25

4. USIM 잠금장치 관련 쟁점사항....................36

5. 결론.......................................................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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