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연구비 카드제 운영 유명무실 !
도입 5년 지나도 전체 연구비의 13%에 불과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은 ‘07년 3%에 그쳐 !

김기현의원, “연구비의 집행과 관리의 투명성은 제고해야”


중소기업청이 연구비 집행․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부당한 집행의 사전통제를 위해 도입한 연
구비 카드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지식경제위원회, 울산 남구 을)에게 13일 제출한 국정감
사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는 2005년 총 연구사업비 2,215억 중 고작 304억(14%), 2006년엔
2,689억 중 339억(13%), 2007년 3,599억 중 456억(13%)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연구비 카드집행율이 2005년 1%, 2006년 3%, 2007년
3%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의 경우도 2006년 3%, 2007년 4%의 저조
한 실적을 보였다.

중기청은 연구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유흥비 등 연구비의 부당한 집행을 사전에 차단
할 뿐 아니라 전산적 지원을 통하여 정산시 요구되는 영수증 등 정산 각종 제출자료를 최소화
하여 연구비 집행의 월별 또는 분기별 통계 작성 등 관리 및 운영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2003
년 연구비 카드제는 도입하였다.

김기현 의원은 “정부 R&D사업이 국민세금으로 추진되는 만큼 연구비의 집행과 관리의 투명성
은 제고되어야 한다”면서 “기업이나 연구기관에게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정부가
연구비 카드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