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김기현] 지경위 산하기관 케너텍에 각종 명목으로 57차
의원실
2008-10-30 15:58:00
190
지경부 산하기관 케너텍에 57회 1,551억원 집중 지원 !
△중진공 6회 14억55백만원 △에너지관리공단 51회 1,537억원
케너텍, 지난 9월 26일 강원랜드 열병합 발전시설 건설사업(에관공 123억4천만원 지원) 갑자
기 포기 !
열병합 발전시설은 착공조차 안한 상태에서 거액 자금 연속 지원 배경 의혹 증폭 !
지경부 산하기관들이 케너텍에 각종 명목으로 집중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의원은 13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지경부 산하기관들이 지난 99년 이후 현재까지 총 57
차례에 걸쳐 1551억 이상을 집중지원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중진공은 케너텍에 지난 99년 3월부터 03
년 8월까지 6차례에 걸쳐 시설개선, 경영안정, 개발기술 등의 명목으로 무려 15억55백만원을
직․간접 대출 형식으로 자금지원을 지원했으며, 이중 08.10.현재 2억28백만원의 대출잔액이
있는 상태이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ESCO 등 사업 명목으로 51차례에 걸쳐
위 케너텍에 무려 1,537억 6백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케너텍은 지난 9월 26일 에너지 관리공단에 “08년도분 강원랜드 열병합 발전시설 지원
자금을 포기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강원랜드 열병합발전시설은 에
너지관리공단이 케너텍에 대해 07년도에 97억8천만원을 이미 지원해 준바 있고, 08년도에 123
억4천만원이 지원 결정되었으나, 1천만원만 인출하고 사업을 갑자기 포기하여 심각한 사업 차
질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일반중소기업들은 은행에서 1천만원 조차 구하기 힘든 현실에서 정부기관을 통해
특정기업에만 무려 1,600억원 가까운 거액이 집중 지원되어 왔고, 착공조차 안한 열병합 발전
시설에 수백억이 연속적으로 지원되는 행태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걸핏하면 중소기
업 육성을 강조해 온 과거 정부에서 특정기업에만 몰아주기 식의 지원을 통한 국민 혈세의 불
법, 부당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
다.
△중진공 6회 14억55백만원 △에너지관리공단 51회 1,537억원
케너텍, 지난 9월 26일 강원랜드 열병합 발전시설 건설사업(에관공 123억4천만원 지원) 갑자
기 포기 !
열병합 발전시설은 착공조차 안한 상태에서 거액 자금 연속 지원 배경 의혹 증폭 !
지경부 산하기관들이 케너텍에 각종 명목으로 집중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의원은 13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지경부 산하기관들이 지난 99년 이후 현재까지 총 57
차례에 걸쳐 1551억 이상을 집중지원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중진공은 케너텍에 지난 99년 3월부터 03
년 8월까지 6차례에 걸쳐 시설개선, 경영안정, 개발기술 등의 명목으로 무려 15억55백만원을
직․간접 대출 형식으로 자금지원을 지원했으며, 이중 08.10.현재 2억28백만원의 대출잔액이
있는 상태이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ESCO 등 사업 명목으로 51차례에 걸쳐
위 케너텍에 무려 1,537억 6백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케너텍은 지난 9월 26일 에너지 관리공단에 “08년도분 강원랜드 열병합 발전시설 지원
자금을 포기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강원랜드 열병합발전시설은 에
너지관리공단이 케너텍에 대해 07년도에 97억8천만원을 이미 지원해 준바 있고, 08년도에 123
억4천만원이 지원 결정되었으나, 1천만원만 인출하고 사업을 갑자기 포기하여 심각한 사업 차
질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일반중소기업들은 은행에서 1천만원 조차 구하기 힘든 현실에서 정부기관을 통해
특정기업에만 무려 1,600억원 가까운 거액이 집중 지원되어 왔고, 착공조차 안한 열병합 발전
시설에 수백억이 연속적으로 지원되는 행태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걸핏하면 중소기
업 육성을 강조해 온 과거 정부에서 특정기업에만 몰아주기 식의 지원을 통한 국민 혈세의 불
법, 부당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