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상돈의원]건교위 국정감사(10월11일)
☞한국감정원의 1인당 매출, 민간감정평가기관의 55.9%에 불과!!!
- 한국감정원의 2003년도 수익 843여억원중 감정평가수익이 73%에 해당되는 616여억원 이
므로, 전체 정규직 직원 748명중 73%에 해당하는 546명이 감정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것 으로
잠정 산정할 경우, 1인당 연평균 수익이 1억 1,278만원!
- 반면 30개 민간감정평가법인에서 점유하는 3,360여억원을 전체 민간감정평가법인 1,665
명 의 1인당 매출액으로 산정하면 2억 183만원이 되는데, 결국 한국감정원의 1인당 매출액은
민간감정평가 법인 대비 55.9%(약8,900만원 적음)에 불과!
- 민간경영기법 도입해야만 조직활성화 가능

☞한국감정원 비정규직 년평균 급여 1,100만원, 정규직 대비 28%에 불과!!!
- 첨부자료 참고

☞제주 중소상인 반대하고, 실익도 없는 “쇼핑아울렛 사업” 전면 재고해야!!!
- 첨부자료 참고

☞제주국제자유센터의 7대선도사업, 제주도민 일자리 창출과 병행해야!!!
- 자료첨부

☞주택경기 냉각으로 부도사업장 전년대비 33.3% 증가, 철저한 사업장 관리 필요!!!
- 자료첨부
☞후분양제 도입되면, 대한주택보증(주) 존립근거 상실, 대책은 있나!!!
- 자료첨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업무, 재경부산하 “주택금융공사”와 업무중복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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