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시장질서까지 걱정해야 하나?

- 검찰의 5대 재벌 임원들의 대한 불기소처분을 비판

노회찬의원은 8일 열린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참여연대가 98년 고발한 5대 재벌 임원들
의 부당내부거래와 관련한 배임죄사건을 6년이나 방치하다 추석 연휴를 틈타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난하였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황윤성 부장검사)는 29일 피고발인 83명 중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81
명을 무혐의 결정했고 김영환 현대전자산업 사장을 기소유예, 고 정몽헌 현대전자산업 회장을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 노의원은 이미 공정거래위의 시정명령과정에서 배임행위의 전모가 파악된 사건이
라 수사에 오랜 시간을 소요하지 않음에도 6년만에 불기소 처분한 점, 공소시효를 앞두고 불기
소처분을 하여 검찰항고 등을 통하여 불복할 길까지 막아버린 점, 대법원판례에 따를 때 충분
히 배임죄가 성립함에도 불기소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집중 질의를 펼쳤다.

노의원은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은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 질
서를 어지럽히는 일인데 시장질서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검찰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민
주노동당이 시장질서까지 걱정하게 만드는 대한민국 검찰의 현실이 걱정스럽다’라고 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