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안홍준]새로운 복지전달체계
새로운 복지전달체계
사회서비스 발전 방안을 정책과제

<제목 차례>

I. 들어가며 1

II.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3
1. 사회서비스의 의의 3
1) 사회서비스 개념 3
2) 사회서비스의 특징 4
2.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연원 현황 5
1)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현황 5
2) 사회서비스 재정변화 7
3.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9
1)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9
2)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11
III. 외국의 사회서비스 15
1. 스웨덴 15
1)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현황 15
2)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18
3) 시사점 19
2. 미국 21
1) 미국의 사회서비스 현황 21
2) 미국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22
3) 시사점 24
3. 영국 25
1) 영국의 사회서비스 현황 25
2) 영국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26
3) 시사점 28
4. 뉴질랜드 29
1) 뉴질랜드의 사회서비스 현황 29
2) 뉴질랜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31
3) 시사점 32

IV. 전달체계 쇄신으로서의 전자바우처 제도 34
1. 바우처의 국내 활용현황 34
2. 사회서비스와 전자바우처의 연계 36
1) 전자바우처 운영의 특성 36
2) 전자바우처의 운영성과 39
3. 전자바우처의 전달체계 42
1) 전자바우처 이용자의 변화 42
2) 사회서비스 공급자 44
3) 사회서비스 관리기관 46

V. 나오며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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