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정진석] 10.23 통일부 국정감사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하세요.

◆ 北, 남북관계 전면 중단 선전포고, 대북정책 향방은?
김 前대통령, 북한에도 5대 결단과 7.11 금강산 도발에 대한 사과 촉구했어야

◆ ‘북 체제변화 감지’가능한가, 미일 정보 대변인에 불과한가?
강경 일변의 북측태도, 김위원장 건강 호전되지 않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노동당과 군부의 강경책 아닌가

◆ 2003년 초, 노무현 정부 “경수로사업 희망 없다” 진단
미국이 불참한 경수로사업은 성공이 희박하다고 이미 판단

◆ 신고 없이 北에 5만불 전달 - 뻥뚫린 남북출입국 시스템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 지휘 감독하에 「단일통합직제화」절실

◆ 대한민국 대통령은 몇 명?
- 대북정책 관련, 전직 대통령 훈수정치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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