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 교통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
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대한지적공사 질의서 > 08/10/23

1. 공적역할을 대폭 강화할 대책은 무엇인가?
- 과표기준을 민간에서 만드는 외국의 사례는 없다
-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에 참여도 못하는 한국감정원의 존재이유는?

2. 명확한 근거 없이 도민지원사업 명목으로 40억 예산 낭비,
토지주와 자녀 해외연수가 사회공헌사업으로 둔갑 ?

3. 100위 이내 주택사업자 5개만 부도나도 1조 8천억원 모두 소진
- 미분양아파트 매입 2조 소요하면, 분양계약자, 건설사 보증 위기
- 주택시장의 사회안전망인 주택보증의 민영화 계획 재검토되어야 한다.

4.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을 위해 지정제도 개선 필요

5. ‘수리시설 및 건축기술’ 수준은 낮아, 향상방안 마련해야

6. 임직원 퇴직금 누계액 증가로 부채비율 증가, 경영효율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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