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권경석] 국정감사 자평
의원실
2008-11-04 10:12:00
355
355
<국정감사 자평>
'08년 국감,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 국감에서 정부가 개선해야 할 5대 국정과제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 -
행정안전위원회 권 경 석 위원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창원 갑)은 10월 14일 2008년 국정감사 기간 중 보도자료를 내고 “여
야는 정쟁중심의 국감을 중단하고, 국정감사 고유목적인 정책중심의 국감을 제안”하며, 권의
원 자신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주요 국정현안 5가지 사항에 대하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자신의 정책적인 견해를 밝혔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권경석 의원은 ①행정계층구조 조정 ②균특법 개정 ③법질서 확립 ④
소방 인력·장비 부족문제 해소를 위한 소방교부세 신설 ⑤항구적 재해 예방대책 수립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실효성 있는 정책제시로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다.
1. 비효율·고비용의 행정계층구조 조정
제기한 정책과정 중 첫째로 최근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행정계층구조에 대하여, 현재의 행
정계층구조는 전형적인 비효율·고비용 체제라며, 2단계 행정계층구조 조정방안을 제시하고,
지방분권을 행정계층구조의 전제로 하고 1단계 도기능 존속 및 기능전환, 2단계 자치계층구조
의 단층화 등 2단계 조정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는 추진과정상의 마찰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
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2. 국가행정 체계를 파괴하는 균특법 개정, 개선대책 촉구
둘째,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가 입법예고 중(9.26~10.15)인 균특법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균특법은 ①광역계획의 내용·추진체계·추진기구
의 불명확, ②불충분한 지방의견수렴, ③중앙위주의 반 분권적 계획체계, ④낙후지역 지원관리
체계 혼선초래, ⑤신규재원 확대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며, 해당 법률의 전반적인 보완을 촉구하였다.
3. 누구나 법앞에 평등한 사회구현을 위한 공권력 확립
셋째, 최근 촛불시위 등으로 약화된 공권력 확보와 관련하여 ‘누구나 법앞에 평등한 사회구
현’이라는 기치아래 ‘준법관련 국민의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공권력 준수에 대한 분위기
를 환기시켰다. 주요 여론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시민은 사회지도층의 불법의식을 가장 문
제시(47.9%)했으며, 법앞의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도 이들의 솔선수범을 가장 중요시(44%)하
였다.
조사결과 사회지도층에 대한 일반시민의 반감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고, 결국 사회지도
층의 솔선수범 없이는 실질적인 공권력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4. 소방 인력·장비 부족 해결을 위한 소방교부세 신설 등
넷째,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비롯해 전반적인 소방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
적하였다. 권의원은 살인적인 2교대 격무(전체 79%)와, 5년간 공사상자가 1,589명에 이르는
등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와 내용연수 경과차량이 전체 소방차량에 30.4%에 이른다는 충
격적인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①소방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
정 ②국고보조대상에 ‘소방자동차 등 포함을 위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개
정 ③특별교부세 신설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④소방재정 분담체계 합리화(국비 1.7% →
40%) 등을 개선하기 위한「지방소방재정특별법」제정 등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 하였다.
5. 매년 땜질식 처방 예산낭비, 항구적 재해예방 대책 수립
마지막으로 최근 5년간 하천재해 연평균 7,000억원 복구비 12,469억원이 매년 반복투자 되고
있고, 현행 복구예산 규모로는 반복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①현행 등급별·행정
구역별 하천관리체계를 국가하천·지방하천 및 소하천을 포함한 유역별 관리체계로 강화하고,
유역별·수계별 하천정비종합계획은 방재계획 등을 감안하여 국가에서 심의·확정 또는 일괄 수
립 할 수 있도록 유역별·수계별 통합관리체계 구축하고 ②소하천의 정비율이 38%에 불과해 정
비 사업비 보다 복구비가 매년 약 3배에 달해, 투자가 긴요한 실정이나, 현재의 국가 재정운영
의 기조로는 일시에 투자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BTL 사업 추진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을 촉구하였다.
□ 남은 국감기간,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권의원은 “상기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5대 정책과제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적 과
제로서 정부는 각 과제에 대한 국정개선 방향과 이후 입법조치 등 후속조치 착수를 촉구”하
고, “국회 차원에서도 등 정책보고서 등에서 제시한 방향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감무용론은 국회가
'08년 국감,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 국감에서 정부가 개선해야 할 5대 국정과제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 -
행정안전위원회 권 경 석 위원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창원 갑)은 10월 14일 2008년 국정감사 기간 중 보도자료를 내고 “여
야는 정쟁중심의 국감을 중단하고, 국정감사 고유목적인 정책중심의 국감을 제안”하며, 권의
원 자신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주요 국정현안 5가지 사항에 대하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자신의 정책적인 견해를 밝혔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권경석 의원은 ①행정계층구조 조정 ②균특법 개정 ③법질서 확립 ④
소방 인력·장비 부족문제 해소를 위한 소방교부세 신설 ⑤항구적 재해 예방대책 수립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실효성 있는 정책제시로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다.
1. 비효율·고비용의 행정계층구조 조정
제기한 정책과정 중 첫째로 최근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행정계층구조에 대하여, 현재의 행
정계층구조는 전형적인 비효율·고비용 체제라며, 2단계 행정계층구조 조정방안을 제시하고,
지방분권을 행정계층구조의 전제로 하고 1단계 도기능 존속 및 기능전환, 2단계 자치계층구조
의 단층화 등 2단계 조정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는 추진과정상의 마찰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
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2. 국가행정 체계를 파괴하는 균특법 개정, 개선대책 촉구
둘째,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가 입법예고 중(9.26~10.15)인 균특법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균특법은 ①광역계획의 내용·추진체계·추진기구
의 불명확, ②불충분한 지방의견수렴, ③중앙위주의 반 분권적 계획체계, ④낙후지역 지원관리
체계 혼선초래, ⑤신규재원 확대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며, 해당 법률의 전반적인 보완을 촉구하였다.
3. 누구나 법앞에 평등한 사회구현을 위한 공권력 확립
셋째, 최근 촛불시위 등으로 약화된 공권력 확보와 관련하여 ‘누구나 법앞에 평등한 사회구
현’이라는 기치아래 ‘준법관련 국민의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공권력 준수에 대한 분위기
를 환기시켰다. 주요 여론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시민은 사회지도층의 불법의식을 가장 문
제시(47.9%)했으며, 법앞의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도 이들의 솔선수범을 가장 중요시(44%)하
였다.
조사결과 사회지도층에 대한 일반시민의 반감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고, 결국 사회지도
층의 솔선수범 없이는 실질적인 공권력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4. 소방 인력·장비 부족 해결을 위한 소방교부세 신설 등
넷째,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비롯해 전반적인 소방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
적하였다. 권의원은 살인적인 2교대 격무(전체 79%)와, 5년간 공사상자가 1,589명에 이르는
등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와 내용연수 경과차량이 전체 소방차량에 30.4%에 이른다는 충
격적인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①소방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
정 ②국고보조대상에 ‘소방자동차 등 포함을 위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개
정 ③특별교부세 신설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④소방재정 분담체계 합리화(국비 1.7% →
40%) 등을 개선하기 위한「지방소방재정특별법」제정 등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 하였다.
5. 매년 땜질식 처방 예산낭비, 항구적 재해예방 대책 수립
마지막으로 최근 5년간 하천재해 연평균 7,000억원 복구비 12,469억원이 매년 반복투자 되고
있고, 현행 복구예산 규모로는 반복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①현행 등급별·행정
구역별 하천관리체계를 국가하천·지방하천 및 소하천을 포함한 유역별 관리체계로 강화하고,
유역별·수계별 하천정비종합계획은 방재계획 등을 감안하여 국가에서 심의·확정 또는 일괄 수
립 할 수 있도록 유역별·수계별 통합관리체계 구축하고 ②소하천의 정비율이 38%에 불과해 정
비 사업비 보다 복구비가 매년 약 3배에 달해, 투자가 긴요한 실정이나, 현재의 국가 재정운영
의 기조로는 일시에 투자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BTL 사업 추진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을 촉구하였다.
□ 남은 국감기간,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권의원은 “상기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5대 정책과제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적 과
제로서 정부는 각 과제에 대한 국정개선 방향과 이후 입법조치 등 후속조치 착수를 촉구”하
고, “국회 차원에서도 등 정책보고서 등에서 제시한 방향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감무용론은 국회가